정부는 졸속적 TPP 가입 강행을 중단하라!

지난 3월 15일은 국민의 반대 속에 강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3년째 되는 날이었다. 아니나다를까. 정부는 장밋빛 일색의 평가를 내놓았다. "교역 규모가 늘었고,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 무역흑자가 늘어났고, 미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큰 이익을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은 묻고 있다. "그렇게 큰 이익을 보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더 팍팍해져만 가는가?"라고. 한미FTA 등 수많은 FTA를 맺어 전 세계를 경제영토로 만들고,성장률이 높아졌는데 왜 민생은 어려워져만 가고, 정부는 '디플레'를 우려하고, 참으로 이례적으로 재계에 '임금과 납품단가,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청하고, 경기침체 때문이라며 사상 초유로 기준금리를 1%대로 내려야 했는가? 작금의 경기침체와 민생 악화, 그리고 앞으로 닥칠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미국식 제도변경은 정부가 말하는 그러한 성과들이 '홍보용 숫자놀음'에 불과하고, 그 성과를 말하기에 여전히 불확실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홍보'가 아니라 '냉정한 평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불확실한 평가를 기반으로, 이제는 소위 '메가 FTA'라고 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TPP는 대부분의 가입국들과 이미 FTA가 체결돼있어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협정의 체결이 악영향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일본과의 FTA를 의미하며, 협정 내용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를 미국이 반대해 만들어진 협정에 '가입'할 수밖에 없음은 물론, 가입을 위해 참여국 전체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12개 참여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야하는 소위 '입장료'까지 내야한다. 상식을 가진 이라면 누구나 지금 상황이 협정 가입을 보류하고 상황을 지켜봐야하는 국면임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그 입장료에는 미국산 쇠고기 관련해서 광우병위험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후쿠시마 주변의 고방사능노출 수산물도 수입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협상의 기본적 측면 뿐 아니라, TPP 가입의 위험성은 도처에 놓여 있다.

첫째, TPP 가입은 미국의 대중 포위망 형성을 위한 경제 분야에서의 사드(THAAD)에 동참하는 것으로, 동북아시아 정세의 균형을 흔드는 위험한 모험이다.

둘째, TPP 가입은 사실상의 한일FTA로, 안 그래도 심각한 대일 무역적자와 제조업의 약화와 고용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TPP 가입은 공공성에 대한 공격이며, 국민을 가난하게 하고 일부만을 살찌우는 민영화와 영리화의 문을 열어제치는 것이다.

넷째, TPP 가입은 추가 쌀개방이자 쇠고기 등 추가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새방으로 농민을 죽이고, 식량주권의 토대를 허물며, 검증되지 않은 GMO의 수입장벽을 낮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우리TPP-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위와 같은 국민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않은 채 TPP 가입을 강행한다면, 이를 또다른 '묻지마 협정'으로 규정하고,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홍보용 숫자놀음'이나 '묻지마 TPP 강행'이 아니라, 지금가지 맺은 한미FTA를 비롯한 동시다발 FTA들에 냉정한 평가이다.

정부는 졸속적인 '묻지마 TPP' 가입 강행을 중단하라!

고용 악화 초래하는 TPP 가입 중단하라!

우리 농민 다 죽는다 TPP 가입 중단하라!

국민 건강 위협하는 TPP 가입 중단하라!

2015년 3월 18일

TPP-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 농민의 길, 식량주권 범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