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수년간 농민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해 온 필수농자재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해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했던 지방자치단체에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지난 윤석열 3년 동안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농민과 국산 농산물 가격만 잡았습니다. 몇 년 동안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국내 농산물 가격은 억눌렸지만, 비료·사료·전기·유류비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생산비는 계속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이거나 더 떨어져 농민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민의 삶도 힘들었지만 죽지 못해 사는 심정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농업 생산비를 안정시키고 농업과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법 통과는 우리 농업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값싼 수입농산물의 공세와 기후재난 속에서도 묵묵히 농업과 농촌을 지켜온 농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법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직 농업 인력 문제와 추가 지원 등 보완할 부분도 남아 있지만, 우리는 더 나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길은 앞으로도 식량주권과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의 삶과 권리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농업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