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2일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한 공무원이 화제가 되었다. 변상문 식량국장이었다. GMO콩에 대한 대통령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는 모습을 보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변 국장에게 ‘콩GPT’라는 별명을 붙였다. 대통령실에서는 변 국장을 업무보고 모범사례로 꼽았고, 어제(12월 16일)에는 현재 공석인 농식품부 차관직에 변 국장을 ‘파격 발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변 국장을 차관으로 발탁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다. 변 국장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유려한 언변과는 달리 실제 답변내용에는 오류가 많았다. 국산 콩 생산량을 묻는 질문에 변 국장은 “올해 8만 3,000톤을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가 예측한 콩 생산량 전망치는 15만 톤을 상회한다. ‘두부에 사용되는 식용 콩은 Non-GMO’라는 답변 또한 사실이 아니다. 국내 GMO 표시제에서 규정한 비의도적 혼입치인 3%에는 미치지 않아 식약처에서 불검출이라 표현하고 있을 뿐, 수입산 콩으로 만든 두부에서는 GMO 성분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분당용 옥수수는 Non-GMO를 쓴다’는 답변 역시 제조과정에서 단백질 성분이 제거되어 현행법상 GMO 표시 의무가 없을 뿐 GMO 옥수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답변이었다. 이를 변 국장이 몰랐다면 ‘콩GPT’라는 별명이 무색한 오류투성이 답변이었을 것이고, 알았다면 GMO콩의 유통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보고한 것이다. 둘 중 무엇이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야 할 식량국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변 국장이 차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더 큰 이유가 있다. 변 국장은 윤석열정권의 대표적 ‘내란농정’인 ‘벼 재배면적 8만ha 강제감축’을 비롯한 쌀 감산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장본인 중 하나이다. 그 결과는 역대 최소의 벼 재배면적과 역대 최저 수준의 쌀 생산량, 그리고 농민이 아니라 유통업자의 배만 불린 뒤늦은 쌀값 상승이었다. 또한 변 국장은 올해 3월 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하여 ‘쌀이 건강의 적으로 취급받고 있다. 쌀이 귀해지려면 남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재배면적을 줄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수입쌀을 줄이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농민들이 쌀을 많이 생산해서 가치가 떨어진다며 책임을 농민들에게 돌린 것이다. 차관직은 고사하고 쌀 정책, 나아가 식량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농정의 책임자 송미령을 농식품부 장관으로 유임했다. 그 결과 대통령 스스로 공언한 ‘국가책임농정’의 약속은 허공으로 날아가고, 내란농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내란농정의 공범이자 식량정책 실패의 책임자인 변 국장을 차관으로 임명한다면, 그것은 그것은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겨울 길고 길었던 동짓날 밤을 꼬박 지새우며 남태령을 넘었던 농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며, 이재명 정부의 농정 또한 내란농정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과 같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다르지 않다면, 농민들의 대응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과 싸웠던 그대로 다시 치열하게 투쟁할 따름이다. 이미 농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농정행보 하나하나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다시 투쟁의 불씨가 전국 각지에서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농민들의 분노가 투쟁의 들불이 되기 전에 이재명 정부는 농정의 방향을 대전환해야 하며, 이는 인사의 대전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변상문 국장 차관 발탁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나아가 송미령을 비롯한 내란농정 적폐관료들을 청산하여 진정한 국가책임농정 실현에 나서라.

2025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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