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정최고형 구형은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한 개인에 대한 형벌 요구를 넘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헌정 체제를 위협했던 내란세력 전반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구형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시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적 선언이며, 법과 정의가 아직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다.

특히 이 과정은 지난 시간 동안 광장과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수많은 국민들의 끈질긴 노력과 용기가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국민의 목소리가 쌓이고 모여 결국 권력의 오만을 멈춰 세웠다는 점에서, 이번 구형은 시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려 했던 내란세력은 반드시 법적·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내란세력에게 민주주의의 무게와 헌법 질서의 엄중함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내란세력의 철저한 청산은 윤석열에게 그의 죄에 걸맞는 형을 선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것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여성농민들은 제대로된 내란세력청산을 이루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1.14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