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한우 사태에 대한 정부당국과 농협중앙회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 KBS 추적 60분 ‘안심한우의 진실’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의 입장 -

 

지난 달 28일 KBS 추적 60분은 ‘안심한우의 진실’편을 통해 농협중앙회 안심한우가 유통단계에서 유명무실해진 쇠고기 이력제의 허점을 악용해 한우 소비자들을 기만해 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 등으로 쇠고기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크게 높아지자 쇠고기 유통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해 쇠고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쇠고기 이력제가 당국의 총체적 관리부실과 농협중앙회의 기만이 맞물려 출처를 알 수 없는 쇠고기가 값비싼 안심한우로 둔갑되어 판매되어 온 것이다.

 

또한 도축·유통·판매까지 쇠고기 유통의 전 단계를 관리해 100% 안심할 수 있다던 안심한우가 실은 한우 생산 농가와 사료관리 등은 허점 투성이었고 경매로 낙찰 받은 소를 마치 안심한우가 전 단계를 거쳐 관리해온 것 마냥 허위·과대 광고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 온 것이다.

 

추적 60분의 이번 방영으로 인해 안심한우 뿐만 아니라 한우 전반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소비자들의 비난으로 폭주하고 있다. 이는 곧 한우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우를 애용해 온 소비자와 한우농가 그리고 지역 농·축협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 출자해 만들어 놓은 한우 지역공동브랜드에 대한 막대한 유·무형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번 안심한우 사태는 농협중앙회의 행태를 보면 일견 터질 일이 터진 것이다. 왜냐하면 농협중앙회는 판매 농협을 목표로 전체 축산시장에서 한우 50%, 돼지 40%, 닭·계란 20%의 도매유통율을 달성하겠다는 밝히며 오직 취급물량 확대로 시장에 대한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만 노력을 다해왔다. 한우 농가 등 축산농가에 대한 생산지원은 뒷전인 채 오로지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지주회사 출범을 앞두고 이윤에만 급급해온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이미 지난 5월 지회사인 남해화학이 주축이 되어 비료값을 담합해 농민들에게 비싼 비료가를 전가시키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치 않았다는 점을 돌이켜 보자면 무엇이든 돈만 된다면 식품안전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농협중앙회의 경영철학인 셈이다. 지주회사로 분리된 농협중앙회가 향후 고이윤과 고배당을 위해 무슨 짓을 더 할지 정말 염려되는 이유이다.

 

이번 안심한우 사태에 대해 정부당국과 농협중앙회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야기된 실추된 한우의 위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선 당국과 농협중앙회의 진심어린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부실을 인정하고 소비자들과 한우 농가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하며 한우를 믿고 구매 할 수 있도록 한우 지원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안심한우 사태의 주범인 만큼 소비자와 한우 농가에 대한 공식 사과와 아울러 회장과 축산경제대표 등 주요 경영인사들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농협중앙회는 더 이상 신뢰할 수도 없고 능력도 안되는 도축·유통·판매를 총괄하는 전국 브랜드 사업을 고집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균형발전과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의 상호 신뢰와 발전을 위해 지역 한우공동브랜드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로 분리 출범하면서 이미 예견된 사태이며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없어진 농협중앙회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기에 농협중앙회에 대한 진정한 개혁만이 이번 총체적 부실과 기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농협법 전면 재개정을 포함한 농협중앙회에 대한 개혁은 농업회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구일 것이다.

 

안심한우로 말미암아 성실히 한우를 생산하고 있던 17만 한우 농가들은 눈뜨고 봉변을 당했다. 믿고 안심하라던 안심한우를 믿고 구매한 한우 소비자들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사기를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농협중앙회와 정부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며 변명만 늘어놓으며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소비자와 한우 농가들의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앞서 밝혔듯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정부당국에 다음의 요구를 밝힌다. 만일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애매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달 15일 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거나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 놓지 않는다면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보다 강력한 요구를 이어나가 협동조합 개혁과 소비자 권리 보호에 앞장 설 것이다. 이와 별개로 이번 사태에 대해 명백한 책임이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장관과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 남성우 축산경제대표 등에 대해선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등에 대해 사정당국에 고발조치해 법적 처벌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한다.

 

- 안심한우 사태에 대해 소비자와 한우 농가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장관,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 남성우 축산경제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안심한우 사태에 책임이 있는 주요 정부책임자·경영인사에 대한 문책을 실시하라.

- 17만 피해 한우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 안심한우의 총체적 관리부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할 방안을 마련하라.

- 안심한우에 대한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한우 지역 공동브랜드에 대한 육성방안을 마련하라.

 

2012. 12. 5.

  KBS 추적 60분 ‘안심한우의 진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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