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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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을 배제한 농림수산식품부 조직 개편 중단하고,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하라!

 

최근 인수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관련한 정부 조직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농정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 개편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지난 1월 27일(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조직 개편 관련 농업계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또 다시 명칭을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는 결국 인수위원회 처음부터 농민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널뛰기를 했고, 중장기적 전망의 부재로 실패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몫으로 남아 있다.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일방적인 농림수산식품부 조직 개편 반대한다!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 구상을 발표하자마자 농민단체는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을 치르면서 농업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진행된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한 갈등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꼴이나 다름없다. 앞으로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향에서 농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는 것도 문제다. 식품을 농업과 분리하여 사고하는 것은 식품을 가공된 식품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식품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농업으로부터 출발한다.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가 운영의 핵심적인 책임이라고 볼 때, 식품과 농업은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

 

150만 여성농민들은 바란다. 농식품부 내에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하라!

우리 여성농민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여성농민 전담부서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갈수록 농업에서 여성농민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농민 전담부서 축소는 이와 역행되는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농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부 조직 개편이라면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이다. 올 해는 3차 여성 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중간지점이다. 그러나 시군과 도에서도 여성농민 전담인력과 부서가 없어 여성농민 정책의 수립이나 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50만 여성농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농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설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일방적으로 농민의 목소리를 배제한 조직 개편을 추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300만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국민대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국민 없는 정책은 기만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농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월 31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 다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