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열려

학자금 이자 지원에 대한 의견 한 데 모아

 

2009년 4월 8일 작성



전라남도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서 이자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학자금 이자 이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이자지원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모은 한편, 이를 풀어갈 방법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발의한 고송자의원

전라남도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을 제안한 고송자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과 천만원대의 등록금으로 인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고액 등록금의 유일한 대책인 정부보증 학자금이 오히려 고금리로 학생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의원은 “전라남도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부담으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전남도청 교육지원담당 김경호사무관

한편 전남도청 교육지원담당 김경호사무관은 “학자금이 천만원시대에 돌입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나 도정에서도 책임을 공감한다”라면서도 “도에서도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왔으나 아직 방안을 확정짓지 못한 단계”라고 밝혔다.
허정민 목포시의회 의원

목포시허정민의원은 “목포시 환경미화원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만들 때, 환경미화원들은 비정규직인 탓에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와 유사한 경우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자 지원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선거용 정책공약으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을 우려했다. 이어 “지원 대상에 대한 고민과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풀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참교육부모회 오승주전남지부장

참교육학부모회 오승주 전남지부장은 “등록금 문제로 앞이 캄캄하다. 이번 모임을 통해 학부모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데 감사드린다”라며 “조례제정이 빠른 시일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대학교 오주성 총학생회장

등록금 문제를 체감하고 있는 학생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전남대학교 오주성 총학생회장은 “대학은 이제 선택교육이 아닌 의무교육이다. 실제 등록금 부담을 위해 유흥가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거나 불법적인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임상실험 대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실상을 알려왔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직후부터 갚아나가야 한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라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대불대학교 박상준 총학생회장

대불대학교 박상준 총학생회장은 “이미 네 번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로 인해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폭이 줄어들었다”라고 말했다. “등록금 부담에 많은 학생들이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고 있다. 시급 3500원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등록금”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등록금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