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용 쌀 3만톤을 수입하려는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고,

밥쌀용 쌀 수입 당장 중단하라!

 

정부는 7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밥쌀용 쌀 3만톤을 포함하여 저율관세할당(TRQ)의 쌀 41천톤에 대한 구매입찰공고를 게재하였다. 지난 5월 밥쌀용 쌀 1만톤의 수입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이면서, 곧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TPP 각료회의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13%의 관세는 꼭 지킬 것이고, TPP를 포함한 이후의 국제협상에서 쌀을 포함시키기 않을 것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201411월 국회에서 밥쌀용 쌀 30%의 의무수입기준이 사라졌으며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 밥쌀용 쌀 수입을 앞두고 여론이 들끓자 513%의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밥쌀 수입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애초에 정부가 쌀 전면 개방을 선언했던 것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쌀 의무수입물량이 큰 원인 중 하나였다. 의무수입물량이 너무 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쌀 전면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정부는 이제 와서 WTO에 제출한 513%의 관세율에 대해 일부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그들과 협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밥쌀용 쌀을 수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부의 국제협상능력의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또한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는 것이 WTO 일반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가공용 쌀만을 수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야기하는 WTO 일반원칙은 오히려 밥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지는 항목이어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 오히려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여 WTO 쌀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수입하려하는 밥쌀용 쌀 3만톤이 들어오는 시기는 벼 수확기와 겹쳐 올해 쌀값 폭락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다. 농민들의 피해가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사코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려는 것은 현재 타결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TPP 각료회의와 연관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8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TPP 각료회의를 앞두고 일본과 미국의 협상 과정 중 미국은 일본에 175천톤의 무관세 쌀 수입을 요구해왔고, 일본은 최초 5만톤에서 7만톤 이상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우리 정부 역시 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양의 저관세 혹은 무관세 쌀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 나라의 식량주권 존립의 문제를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며 결정하는 무능한 정부를 둔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국민과 농민들에게 거짓만을 일삼는 정부와 농식품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또한, 우리 쌀을 지키겠다고 당당하게 공언하였던 새누리당 역시 가만히 둘 수 없다. 무능과 거짓만을 일삼고 있는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당장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고, 사퇴로서 농민들과 국민들을 우롱한 죄를 갚아야 할 것이다.

전국의 여성농민들은 쌀값 폭락을 조장하며 쌀 수입을 추진하는 정부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오는 731일 밥쌀용 쌀 수입을 규탄하는 전국농민대회, 그리고 827일 전국여성농민결의대회에서 1114일 민중총궐기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통해 농민 없는 농정, 국민 없는 국정을 펼치는 이 정부를 심판할 것이다.

 

2015729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 다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