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08737 서울시 관악구 행운1125, 2

전화 02-582-3326 /전송02-582-3327 /

e-mail junyeonong@hanmail.net / homepage http://www.kwpa.org

 

   


전국의 여성농민들은 노동개악 저지! 노사정위 야합분쇄!

민주노총 농성을 적극 지지한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기업만을 위한 노동개악 당장 중단하라!

 

새누리당의 행보가 도를 지나쳤다. ‘노동개혁이라 외치며 노동개악을 하려는 정부 정책을 비호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단결을 원색적으로 매도하기에 이르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노조 쇠파이프가 없었다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이 넘었다.’는 발언에 이어 3‘(회사 이름 나열 후)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 노조 때문에 문을 닫았다.’, 9일 최근 파업을 진행하거나 파업을 고려중인 노조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라 일컫는 등 잇달아 도를 넘어서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또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에 오늘(10) 12시까지 합의를 완료할 것을 강요하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 주도로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공표하기도 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개혁? 1% 재벌들의 배만 불리는 개악!

박근혜식 가짜 노동개혁 중단하라!

이번에 정부가 노동개혁의 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임금피크제, 일반해고 도입,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실업의 대안으로 제시한 임금피크제의 경우, 극심한 사회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를 마치 부모세대에게 있는 것처럼 덮어씌워 세대 간의 갈등마저 부추기고 있다. 일반해고제 도입은 무한 경쟁과 성과중심주의의 기업 문화 속에서 사측이 노동자를 마음대로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해 모든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에 떨게 할 것이다.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이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예 상태를 2년 연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제시한 노동개혁 안은 각종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과 같은 쓸데없는 건설 부양 등으로 인해 극심해진 사회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를 가리고 있다. 마치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높아서, 경기도 어려운데 노동조합이 이기적으로 파업만 해서, 청년들이 눈이 높아서 인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감추고 있다.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명백한 노동자 죽이기요, 1% 재벌들의 배만 불려주는 노동개악이다. 청년이 어려워 우리 사회의 미래가 없다는 말을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이 과거와 현재 빼앗았던 그리고 빼앗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의미도 내용도 없는 반쪽짜리 노사정위, 재벌을 위한 협의 진행하는 노사정위는 해산하라!

노사정위는 노동자,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대규모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유연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데 일조하였다. 그간 기업과 재벌이 온갖 꼼수를 동원해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가 사용자 측의 의견만이 수렴된 정부의 개혁안을 중점에 놓고 논의하는 것만 보아도 그러하다. 신뢰와 협조라는 좋은 단어를 나열하여 노동자들과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의미도 내용도 없는 반쪽짜리 노사정위원회는 존재 가치를 상실하였으며, 당장 해산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의 여성농민들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반대하며,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앞 농성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박근혜정부는 자본과 권력을 위해 존재할 뿐,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에는 관심이 없다. 밥쌀용 쌀 수입, TPP 가입추진과 무더기 FTA 비준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농민들도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1114일 전 민중들의 총궐기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 엄정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2015910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 다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