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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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을 죽이고 식량주권을 팔아먹는
TPP 가입 추진 전면 반대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최종 타결되었다. 지난 7월 하와이에서 각료회의가 무산된 후 연내 타결이 어려워보였으나,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타결되었다. 타결직후 우리 언론은 이 거대 경제블록에 참여하지 못해서 큰일이라도 난 듯이 ‘첫차를 놓쳤다.’, ‘일본에 빼앗겼다’, ‘FTA 선점효과가 사라졌다’, ‘더 늦기 전에’ 등의 내용을 골자로 서둘러 참여해야 한다며 연일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자동차, 부품에 큰 타격이 오고 섬유・의류 부분에 이득이 있을 것이니 서둘러 TPP에 가입해야 한다며 정치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실익 때문이라며 무조건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이에 정부는 즉각 입장을 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며 외교부 역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TPP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TPP에 가입하지 못한 것이 정부정책의 실책’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과 언론, 정부 모두 TPP 가입의 이득만 이야기할 뿐 농업피해 규모나 또 다른 피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렇듯 호들갑을 떨며 TPP에 가입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위에 우리 농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이미 지난 7월 의무도입이 사라졌는데도 굳이 밥쌀용 쌀 3만톤을 수입하는 충성심 높은 행위를 보인 것만 봐도 충분하다. 지금 농민들은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으로 인해 13~14만톤의 재고쌀에 최악의 쌀값폭락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TPP가 1차로 타결이 된 지금, 한국은 먼저 합의한 12개 국가에 혹독한 입장료를 지불해야 TPP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타결에서 일본은 이제껏 지켜온 쌀,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등의 관세 인하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유심히 봐야 한다. 또, 저율관세로 우선 수입하는 물품의 양을 늘렸다는 점까지 본다면 TPP 참여국들이 우리에게 제시할 입장료의 내용도 확실해진다. 일본은 주식용 쌀까지 무관세로 5만 6천톤을 수입해야 한다는 기준을 수용하면서 했다. 협상국가가 아닌 후발 가입국가인 한국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10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지난 6월 방문하려했던 일정이 미뤄졌다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절묘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다.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은 미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 가입이라는 대형선물을 안겨주고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여성농민들은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엄정하게 요구한다. 이 땅의 근간이며 생명인 농업을 송두리째 갖다 바치는 TPP 가입 선언을 결코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허수를 나열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위 역시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권이 농민을 죽이고 이 나라의 식량주권을 팔아먹는 행위인 TPP 가입을 계속해서 강행하려 한다면 전국의 여성농민들은 전면전을 불사할 것이다. 11월 14일 농민들의, 민중들의 총궐기로 거짓과 위선만을 일삼는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2015년 10월 7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 다 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