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성 명 서


08737 서울시 관악구 행운1125, 2

전화 02-582-3326 /전송02-582-3327 /

e-mail junyeonong@gmail.com / homepage http://www.kwpa.org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등 여성농민 요구를 무시한 채

4차 여성농업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농식품부는 각성하라!

  

20151231일자로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번 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중 가장 큰 성과는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을 위한 법률 개정과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자문 기능 강화로 보여진다. 특히 그동안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공동경영주의 실현은 수년간의 요구와 투쟁의 성과이다.

 

하지만, 그 외에는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여러 과제들이 남아있는 다소 아쉬운 기본계획이 아닐 수 없다. 이번 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세우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계획서에 7월부터 연구용역이 시작되었다 밝혔으나 실상은 9월부터 진행되었다. 최소 6개월 이상은 해야 할 연구용역이 3~4개월여만에 진행된 것이다. 향후 5년간 여성농민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진행한 것이다. 의견수렴의 과정도 너무 적었다. 실제 농식품부가 직접 참석해서 여성농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는 몇 번 되지도 않았다. 심지어 그렇게 들은 목소리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1125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 날 참석했던 여성농민들은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그것도 안 되면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달라고 하는 등 정책추진체계의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전반이 여성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세우겠다는 취지로 진행되지 못하고 5년에 한번씩 하는 연례행사의 느낌으로 치루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전여농은 1992년 여성농민 10대 요구안을 제안할 때부터 줄기차게 여성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책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4차 계획에서도 전담부서의 설치는 어렵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줄기찬 투쟁으로 2001년 여성농업인육성법을 제정한지도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성농업인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이다.

정책집행체계 없이 세워지는 정책은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앙정부--군에 이르는 정책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은 기본이다. 여성농민 정책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농식품부에서 5년마다 계획을 세우면 무엇하나? 지자체에서 이를 구현하고 실현할 담당자가 없는 것을! 우리 여성농민들은 전담공무원 하나 없이 계획만 세우고 있는 농식품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중앙정부--군에 이르는 정책추진체계를 명확히 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제대로 계획하고 실행하라!

 

또한, 여성농민들의 농협조합원이나 임원 진출이 법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시행할 수 있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제 2월까지는 도, 시군에서 농식품부의 기본계획에 근거해 지역의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의지 없는 농식품부 아래 도, 시군의 정책이 얼마나 새로워질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여성농민들은 기대를 가지고 도, 시군의 기본계획을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정책추진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얼마나 제대로 시행되는지도 지켜볼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농민들은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여성농업인육성법을 개정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금 온 힘을 모을 것이다.

 

 

2016112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 다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