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들은 경고한다!!

정부는 농업 직불금 감축 계획 의도를 당장 중단하라!

 

지난 46일 기획재정부는 농업직불금 사업군8개 사업()2016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과제로 선정했고, 농식품부는 직불금 검토 용역을 농촌경제연구소에 의뢰했다고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별도로 농업직불제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직불제 정책포럼3월 출범시켰고, ‘농업직불제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할 대상기관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검토를 시작한 단계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쌀이 남아도는데도 기어이 밥쌀용 수입쌀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면서 쌀값 폭락을 부채질한데 이어 지난 연말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이라는 미명 아래 쌀 생산 감축계획을 발표하더니 급기야 이제는 농업 직불금을 전면 재검토로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게는 더 이상 농업, 농민이 없단 말인가!

농업직불금 감축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왜 하필 지금 총선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이 문제를 드러냈는지, 말이 직불제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검토이지, 실상은 직불금을 감축하기 위한 온갖 구실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여성농민들은 온 나라가 총선 국면으로 상임위원회 등이 중단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밀실협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20대 총선을 맞아 우리 여성농민들은 밭직불금 100만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밭직불금 인상을 검토하기도 전에 오히려 정부에 의해 직불금이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직불금의 의미는 농업농촌의 식량안보, 환경보전, 사회문화 등 공익적 기능과 개방농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농업의 기반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9개 정도에 이르는 농업직불금을 통폐합시키고 감축 계획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해 이웃 국가인 중국과 미국, 유럽 등은 농업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농업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우리 정부가 직불금 감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해 우리 농민들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더 나아가 쌀 소득 보상은 민간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중소농을 죽이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무차별적인 수입개방도 모자라서 이제는 농업직불금까지 감축하겠다는 것은 곧 농민에 대한 사형선고와 함께 농업에 대한 사형선고이다.

 

우리 여성농민들은 자국의 이익보다 미국이나 중국 등 대국의 이익에 편승해서 수입하지 않아도 될 밥쌀수입을 강행하여 쌀값을 폭락시키더니 이제는 농업직불금까지 축소해서 농업, 농민들을 이제는 아예 농사도 짓지 못하게 하려는 이 정부의 농업 직불금 감축 계획에 맞서 강고히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반드시 밭직불금 100만원 인상을 관철시키고 다양한 농업직불금 등을 확대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6411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 순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