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대폭락!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없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라!

 

끝없이 추락하는 쌀값으로 농민들의 민심은 갈갈이 찢어지고 있다.

수확기 40kg(조곡) 쌀값이 35천원, 80kg 기준 현재 쌀 값이 135천 원대 이는 20년 전 쌀값 136천 원 보다도 못한 쌀값이 되어버렸다. 이는 작년대비 20~25% 하락한 것이다. 해마다 생산비는 오르는데 쌀값은 거꾸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6일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대책이라는 것이 올 예상되는 쌀 초과 생산분 30만 톤을 전량 사들이고 공공비축미 45천원을 우선지급하고 재고분은 사료용. 해외원조용으로 사용하겠다며, 쌀값 폭락이 심각해지자 3주 정도 일찍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책들은 해마다 반짝 효과에 그치는 일회성 정책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공급 초과된 물량을 사들였지만 쌀값은 오르기는커녕 밥쌀 수입으로 더욱 더 재고미는 늘어나고 쌀값의 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허울뿐인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정부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

정부는 쌀값 폭락의 원인을 쌀의 과잉생산 및 소비감소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줄이자고 하면서 농촌진흥지역인 절대농지를 해제하여 농지와 직불금을 줄이겠다고 한다. 쌀값 21만원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권은 약속은커녕 이제는 오히려 농민들에게 농사짓지 말고 다 떠나라! 고 농민들을 떠밀고 있다.

올해 쌀값 대폭락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쌀값 폭락을 과잉생산 및 소비감소 탓으로 돌리고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언행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여성농민들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주식인 쌀을 내팽겨치고 밥쌀용 쌀 수입으로 우리 쌀을 외면하는 박근혜 정권에게 더 이상 우리의 식량주권을 내맡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 여성농민들은 정부에게 경고한다. 정부는 쌀값 대폭락 근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현재 재고미 190만 톤, 재고미를 늘리는 밥쌀수입 즉각 중단하라!!

남북 쌀 교류, 해외원조로 쌀 재고문제를 적극 해결하라.

농지를 투기로 내모는 농촌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를 중단하라.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인상하라!

공공급식 복지 쌀 등 사회복지 수요를 확대하라!

 

만일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 여성농민들은 1112, 20만 민중총궐기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6107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회장 김순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