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항쟁이 준 국민의 명령을 엄중히 듣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희망의 정치에 나서길 바란다.

 

510, 국민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었다.

임기 첫 날, 문재인 대통령은 첫 공식일정으로 야 4당을 방문하고 통합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고 취임사를 통해 국민 소통시대를 열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아바타인 황교안은 성주에 사드 배치를 감행한 것도 모자라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청와대에 남겨진 증거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해 버렸다. 또한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58일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또 다시 밥쌀 수입 매입 공고를 자행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정부 책임인 농정 실패를 농민 탓으로 돌리고 벼 수매가 우선지급금 환수금 고지서로 농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우리 여성농민들은 현 시기 새로운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농업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농식품부 장관을 임명하여 새로운 정권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농정의 가치를 가지고 농업정책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촛불대항쟁으로 국민이 부여한 권력임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잘못된 문제와 절차들을 되돌려 놔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난 4개월간 매서운 추위에도 끊임없이 광화문 광장과 전국 곳곳에서 타올랐던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활동 기간 밝힌 농정 공약이 있지만 농민들의 마음을 온전히 대변하는 데에 있어서는 미흡했다. 농민들은 지난 4월 밥쌀 수입으로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로 상경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지만 당시 문재인 후보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는 중요한 국가의 뿌리와 같다.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국민의 먹거리를 포기하는 국가는 있을 수 없다. 국민들의 주식인 쌀을 지키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식량안보의 문제이자 식량주권을 실현해야 하는 것은 것은 대통령의 의무여야 한다. 농민도 국민이다.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으로서 농민의 목소리도 듣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준 권력으로 밥쌀 수입 공고를 즉각 중단하고, 농민의 생존과 농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농업의 주체, 농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민 육성을 위한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농업정책에서 여성농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농업예산에서 여성농민 예산 20%를 꼭 확보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

 

지금 성주 소성리는 사드 배치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국의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이 모여 투쟁하고 있다. 성주를 터전삼아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여성농민들은 사드 배치를 막아내는 것이 우리의 농업과 농민을 지키는 길임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으며 온 몸으로 싸우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불법적으로 사드 배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반도 평화는 대립적인 갈등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무수히 겪어 왔다. 국민들은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한미동맹 강화라는 이유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좇아가는 정치권과 대탕평책을 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남북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들이 권력을 주고 선택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지난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 1700만 국민촛불이 외쳤던 온갖 적폐청산을 위해 결연히 나서야 할 것이다. 촛불 항쟁 이후 당면하여 해결해야 할 긴급한 현안을 분명히 제기하고 있다. 바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포함하여 세월호 진상규명, 나쁜 노동정책 청산, 언론개혁, 사드배치 철회,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이다. 촛불 항쟁 이후 제기하고 있는 적폐청산의 과제는 아직 어떠한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작이다.

 

광화문에서 타오른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번 정권교체가 촛불민심을 반영하고 여성농민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2017년 5월 11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순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