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뜻 관철과 농정대개혁 실현을 위한 전국농민대회 결의문

오늘 우리는 2015년 11월 14일, 바로 이 곳 종로 1가 르메이르앞에 백남기 농민이 섰던 그 자리에 있다. 여기 모인 우리는 그 날 백남기 농민이 차가운 물줄기를 가로지르며 걸어가던 뜻을 되새기고자 한다. 우리 쌀과 농업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던 걸음이 박근혜 살인 정권의 폭력 앞에 쓰러졌던 그 날부터 우리는 한 순간도 투쟁을 멈출 수 없었다. 백남기 농민이 지키고자 했던 우리의 쌀과 농업을 지키기 위한 걸음이었으며 농민생존권을 넘어 민중들의 대단결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투쟁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촛불로, 횃불로 살인 정권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난 지금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를 바꾸기 위한 투쟁의 한가운데 있다.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의 책임자를 지금 당장 처벌하라! 
잊을수도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 있다. 강신명, 구은수 등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의 살인사건에 가담한 모든 이들과 강제부검을 강행했던 이철성 경찰청장은 물론 병사로 기록했던 책임자 백선하가 바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의 책임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더 이상 늦출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장 책임자를 처벌하라!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쌀과 농업을 지키고자 했던 백남기 농민의 뜻을 받들어 농정대개혁 실시하라! 
수천만의 촛불로 이룬 정권교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농민의 기대는 여느 때보다 높았다. 쌀값을 보장하고, 우리의 농업을 지키기 위한 공약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지금 쌀값은 바닥이고, 농업은 언제나처럼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의 마음이 앞선다. 국정과제에서 누락된 주요한 개혁 과제, 한미 FTA가 거론되고, 성주의 주민들을 짓밟으며 벌어진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까지 지켜보며 기대가 물거품이 되진 않을까 애태우며 지금 이 시간에도 논으로 밭으로 분주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다. 사과로서 끝날 일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백남기 농민이 정부를 향해 요구했던 한 가지, 우리의 쌀과 농업을 지키기 위한 뜻을 받들어 농정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오는 11월 18일, 전국의 농민들이 국민들과 손잡고 농민권리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 헌법 개정은 단순한 법 조문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농업관을 담고, 농민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담겨질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 농민들도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으로 농민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식량주권 실현을 목표로 헌법 개정에 나선다. 식량의 문제, 먹거리와 관계된 모든 국민들과 연대하고 뜻을 모아 농민 헌법 개정을 이루어낼 것이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이 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결연히 다짐한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 책임자를 처벌하라! 
문재인 정부는 백남기 농민의 뜻을 이어 농정대개혁 실시하라! 
농민권리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민헌법 개정하자!

2017년 9월 23일
백남기 농민 뜻 관철과 농정대개혁 실현을 위한 전국농민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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