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종료를 번복한 문재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 정부는 지난 8월에 있었던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선언을 번복하며 조건부 철회를 발표했다.

우리 여성농민들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간섭을 일삼으며 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한 미국을 강력 규탄한다!
또한 지소미아의 완전 폐기를 주문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역사적인 결정을 뒤엎어버린 문재인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지소미아를 통해 우리가 일본에게 제공하기로 된 군사비밀은 북과 관련한 정보들이다. 미국이 기획하고 미국이 동북아에서 누릴 패권적 지위에 이용될 지소미아는 남북이 손잡고 맺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위배되는, 남북화합의 시대에 뒤떨어진 협정이므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단순히 일본과의 관계에서만 봤을 때에도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반발해 감히 경제침략을 해왔고 그로인해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던 것인데 일본의 사죄나 배상도 없는 상황에서 종료를 번복한 것이 과연 타당한가?

국민들은 지난 3개월간 <NO아베!>를 외치며 불매운동으로 정부의 지소미아종료 결정을 지지해왔는데 정부는 왜 이런 적극적인 국민의 힘을 믿지 못하고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하고도 정녕 촛불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스스로 촛불정부라고 내세우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 여성농민들은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하게 주문한다. 
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한 미국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말라!
국민의 힘을 믿고 지소미아를 완전 폐기하라!
촛불정부라고 인정받고 싶다면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

미국의 강요에서 벗어나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할 때까지 우리 여성농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외칠 것이다. 
“미국은 주권을 침해하는 내정간섭을 당장 중단하라!”
“정부는 지소미아를 당장 폐기하라!” 



2019년 11월 23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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