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3-[성명서] 2차 추경예산 내 농업예산 부재 규탄 성명서001.jpg 20200423-[성명서] 2차 추경예산 내 농업예산 부재 규탄 성명서002.jpg

 


정부는 농업을 내팽개친 것인가?

농업예산으로 2차 추경예산 확보한 정부를 규탄한다

 

 




코로나19사태로 소상공인부터 아르바이트생, 취준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과 부문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농민도 코로나19사태를 피해갈 수 없다. 학교급식에 납품하려던 채소류가 개학 연기로 출하시기를 놓치며 농작물을 자체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마늘 농가는 사전 격리로 상당양을 갈아엎었음에도 계속되는 소비부진으로 애써 키운 농작물을 갈아엎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어디 그 뿐인가. 저장된 과일, 채소류가 소비되지 못한 채 햇농산물과 겹쳐 연쇄적 가격폭락의 피해가 염려되며, 설상가상 기후변화로 인한 냉해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재해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때이다.

 

그런데 2차 추경 예산의 재원을 농업재해보험금 693억원과 인건비 55억원 등 총 748억원의 농업예산 중에서 떼어 사용하겠다는 것은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전 세계적 식량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식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지난 3, 농민의 길에서는 농업분야 예산이 부재한 코로나19 관련 1차 추경안을 지적하며 피해농가에 대해 정부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차기 추경 예산에 농업 예산을 추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전체 예산의 3% 수준인 농업예산마저 삭감하여 2차 추경 예산을 마련했다. 예산을 늘려도 모자란 농업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농민의 빈 주머니마저 털어내는 정부의 행태가 경악스럽기 그지없다.

이번 4.15총선 정당별 10대 공약에서도 대부분의 정당이 농업 공약을 중하위권에 배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업을 홀대하는 정부와 21대 국회에 농민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농업을 포기해버린 것은 아닌지 진정으로 의문이 든다.

 

농업분야 예산 확보 및 집행은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식량안보 위기 속에 주요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고 국경을 잠갔다. 베트남은 쌀 수출을 잠정 중단하였으며, 카자흐스탄은 밀가루와 주요 농산물 수출 금지를 내렸고 러시아는 모든 곡물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4~5월에 식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농업계 전문가들 역시 현재의 사태가 지속돼 곡물 수출국들이 수출을 제한할 경우 국제 농산물 가격은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며 곡물자급률이 23%에 그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대란 발생 시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식량주권은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지금처럼 국내 생산기반이 보호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식량주권을 지켜낼 수 없다. 정부도 외면하는 지금의 농업 현실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해야 할 농민들을 내쫒고 있다.

 

 

 

이에 전국 여성농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추경 예산에 농업예산을 확보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농업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농업피해 상황을 제대로 조사하고 피해대책을 강구하여 현장농민에게 직접적 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2020424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