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농식품부는 2021년 예산에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비 항목을 편성하라.

 

최근 사상 유래없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로 여성농업인들은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맺지 못해 크게 낙담하고 있다. 수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며, 사회 안전망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에 여성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비 예산 항목'이 빠져있음에 분노한다.

 

국제노동기구(ILO)3대 위험직종으로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인 미만 사업근로자들이나 광업 등 특수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국가에서 전액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농업현장의 농작업 재해율은 타 직종 산업보다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부증에 대한 인정이나 치료를 요구해왔던 농업계의 요구는 줄곧 무시되어왔다.

 

특히 여성농업인들은 농촌 고령화로 갈수록 노동이 늘어나고, 근골격계 질환이나 농약분진으로 인한 질환의 증가로 농부증에 시달리고 있다. 과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과중한 농업노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농기계는 여성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농부증 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농업 정책에서 여성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소외시킨 결과이므로 국가가 여성농업인들의 농부증을 비롯한 질병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고령화된 농촌, 보장되지 않는 농업소득으로 농촌 유입 청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30년 안에 대부분의 면단위가 소멸될 것이라는 최근 많은 연구들은 농업농촌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전 세계적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식량위기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농촌사회를 지켜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건강권 확보는 그 무엇보다 시급히 관심 가져야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농림예산에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예산'이 버젓이 통째로 날아간데 대하여 분노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사업을 편성하라.

- 국가는 농부증을 인정하고, 농업인의 공공 치료 시스템을 마련하라.

- 국가예산 8.5% 증가폭에 비례하는 농업예산을 확대하라.

 

202092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농식품여성CEO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