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3%인상 웬 말이냐, 주한미군 주둔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굴욕적 방위비 분담금 인상 당장 철회하라!

 

 

코로나 시국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기 민중은 안중에도 없이 한.미는 지난해 마무리하지 못한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해 13.9% 인상과 다년간 계약으로 끝끝내 마무리하고 말았다.

 

미 국무부는 언론 논평을 통해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한국 외교부는 원칙적 합의였다고만 밝히고 있다. 이어 내부보고 절차를 거쳐 서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기간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을 시작으로 미국무기 강매, ·중 신냉전을 위한 군사동맹(쿼드 플러스) 강요 등 대중국 봉쇄와 한미일 3각동맹 강화라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지침을 관철시키는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강요하기 위해 17~18일에는 미 국무, 국방장관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다.

 

남아도는 주둔비를 이자놀이에 사용했던 주한미군이다. 코로나시대에 주둔비 13.9% 인상은 민생에 돌려야 할 세금을 미국의 이익과 요구에 굴복하여 합의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군은 일본과는 1%대 인상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유독 한국에게만 과도하게 인상을 요구해 왔다. 무엇보다 한국이 부담하는 주둔비가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과는 배치되는 방향으로 쓰이게 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이렇듯 굴욕적, 강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에 분노하며 여성농민들은 요구한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강요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유린하는 미국은 당장 이 땅을 떠나라!


 

- 굴욕적, 불평등한 한미동맹 폐기하라!

- 신냉전 군사동맹 쿼드(QUAD) 강요말라!

- 굴욕적인 방위비 협상도 모자라 무엇을 더 퍼주려는가?

13.9%인상? 4년 뒤엔 50% 인상! 방위비분담금 폐지하라!

- 코로나시국에 13% 인상 웬말이냐, 주한미군 주둔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 미국은 무기강매 강요말라!

- 한반도 전쟁연습, 한미연합군사훈련 규탄한다!

-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한미일 삼각동맹 반대한다!

 


2021315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