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차 FA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에 즈음한 민주노동당 농민위원회 논평]

한국 정부는 식량주권과 역행하는
해외농지개발 정책 철회하고,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하라


30차 유엔식량농업기구, FAO의 아시아·태평양 총회가 27일 닷새 일정으로 경주에서 개막했다. 4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이번 총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43개 나라 농업각료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기후변화에 대한 식량정책과 식량 안보상황 등에 대해 다룬다고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해 해외농지 개발과 관련한 국제 농업투자 방안도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식량안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해외농지 개발정책’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해외농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한국농업에 대한 포기선언에 다름 아니다. 진정 한국정부가 농지확보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1년에 3만ha씩 사라져 가는 국내 농지를 우선적으로 보전하라. 그렇지 않고 해외농지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내농업이야 망하건 말건 해외농지개발을 추진하는 자본과 기업의 이윤만 생각하는 후안무치한 짓임을 알아야 한다.

해외농지개발은 우리 국민과 제 3국의 식량주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정책이다. 해외농지개발은 투자대상국의 농업과 국민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외농지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제 3국의 농민들에게 농지를 빼앗고 제 3국의 농업생산기반을 철저히 파괴하게 된다. 농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농업노동자로 전락시키는 일인 것이다.
또한 개발펀드는 투자대상국의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쓰이기도 전에 부정부패와 독재의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는 대우로지스틱스와 마다가스카르 부패정권 사이에 맺어진 130만ha 계약이 2009년 마다가스카르 민중폭동에 의해 폐기된 사례에서도 여실히 살펴볼 수 있다.

이번 FAO 총회에서도 ‘식량안보를 위한 해외농지개발’이라는 의제를 내세워 해외농지개발을 미화하고 추진하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식량안보의 개념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식량에 대한 권리는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해외에서라도 식량을 조달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식량주권은 반드시 국내 식량자급에 기반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FAO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각 국 정부가 ‘식량안보’가 아닌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농업정책을 펼쳐나가길 요구하는 바이다.

민주노동당은 FA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에 즈음하여 한국정부와 FAO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 정부는 해외농지개발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전면 공개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해외농지개발이 아니라 한국의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FAO는 식량안보 관점의 식량정책이 아니라 식량주권에 기반한 식량정책을 수립하여각 국이 이행할 것을 권고하기 바란다.

2010년 9월 29일
민주노동당 농민위원장 윤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