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희당대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2010년 10월 20일 오전7시
- 국회 의정지원단

○ 한미 FTA 관련

미국이 자동차와 쇠고기 부분에 대한 한미 FTA 추가 협상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14일에는 미국 기업대표단이 방한해,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정부 인사들을 만나고 자동차와 쇠고기 현안에 대해 협조를 촉구하며, 사실상의 추가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국민은 이미 한미FTA 그 자체만으로 많은 것을 내주었고, 추가 협상으로 더 이상 내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부속서한 차원의 합의도, 국민 건강 주권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개방 전면 확대도 해 줄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자동차, 쇠고기 추가 협상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올해 6월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FTA 추가 협상 시한을 11월 G20까지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G20가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양국간의 논의가 진행되었다면, 내용이 국민 앞에 상세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9월 23일 미 무역대표부와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고 말한 이후로 아무 것도 국민 앞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3일 접촉 내용도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7년 한미FTA 협정문 공개 때에도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뒤늦게 협정문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협정문을 분석해보니 네거티브 리스트와 투자자 국가 소송제, 역진불가능조항과 같은 국민 이익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밀실협상에 대한 문제제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정부는 즉시 국민 앞에 협상과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이 2008년에 촛불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 국민의 건강주권을 포기하다시피 한 정부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협정 내용을 축소 은폐하여 국민을 기만한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한미FTA 자동차 쇠고기 추가 협상과 밀실협상을 반대 하고자, 10월 24일 민주노동당은 한미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거리로 나섭니다. 한미FTA 문제를 걱정하시는 국민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국민의 힘이 모일 때, 잘못된 정부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대변인논평] 한-EU FTA, 이대로 가면 대재앙이 될 것이다

정부가 한-EU FTA에 서명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의 중소상인 보호 조항은 수용했지만 우리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조항은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보도를 보면, 한-EU FTA 협정문을 분석한 결과 유럽연합 회원국 소속인 프랑스에 우리 유통업체가 진출할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 등 까다로운 규제를 거쳐야 하는 반면, 유럽연합 회원국 유통업체가 국내 골목상권에 진출할 경우 이를 규제할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EU FTA 체결을 요란스럽게 홍보하면서도, 실상 중소상인 등 우리 서민을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그간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등 SSM규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EU FTA 등 통상협정을 위배할 위험이 있다며 그 처리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한-EU FTA에서 도리어 유럽연합 중소상인 보호 조항은 수용하면서, 우리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상생법 등은 끝까지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나?

이미 우리 중소상인들은 국내유통대기업들의 SSM 진출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만일 정부가 지금과 같이 SSM을 규제할 법률 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내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되면 중소상인들의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가 골목 곳곳을 파고드는 상황에서 유럽 유통대기업의 진출까지 허용한다면, 사실상 우리 중소상인들은 생계를 아예 포기해야만 한다.

민주노동당은 한-EU FTA가 이명박 정부의 밀실협상이며 특히 국내 농림축산업의 피해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졸속협상이라는 점을 강력히 비판해 왔다. 여기에 정부가 유럽연합 중소상인은 보호하면서 자국의 중소상인들은 포기한 것이 밝혀짐에 따라, 한-EU FTA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국가적 책임을 완전히 방기한 협정임이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을 분리 처리하자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반서민을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형적인 반서민 친재벌 행보이다.

유럽연합 눈치도 봐야 하고, 국내 유통대기업 눈치도 봐야한다는 정부가 왜 우리 중소상인들의 피맺힌 절규는 듣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상생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을 동시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친서민 중도실용은 새빨간 거짓말이 될 것이다.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고 있는 한-EU FTA 협정문에 대해 근본에서 의문이 간다. 이런 상태라면, 한-EU FTA는 대재앙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한-EU FTA가 이대로 발효되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 세계 최대 시장에 우리 시장을 내 주는 것인만큼 완벽한 실사구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전면 재협상을 선포하고 공개적이고도 투명하게 시장조사를 비롯하여 여론수렴 절차부터 착수하는 것이 옳다.


2010년 10월 2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