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 한미FTA 밀실 추가협상은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한미FTA 추가협상이 야권과 국민의 반발에도 강행되어 결국 굴욕적인 타결을 보고 말았다. 결과는 한마디로 참혹하다.

처음부터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을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시기로 삼으면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 위한 명분으로 연평도 사태를 악용했다는 비난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마당에, ‘공정FTA’나 ‘이익의 균형’에 기대를 건 국민은 아무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오바마 미 대통령이 ‘획기적인 딜’ 이라며 극찬하고 벌써부터 미국 자동차 업계가 ‘FTA 결과 지지’ 입장을 발표할 뿐 아니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스로 자인하듯, 자동차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 망국적인 굴욕협상이다.

더군다나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다보니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기존 협정문에서 점하나 바꾸지 않겠다던 이명박 정부와 김종훈 본부장이 결국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미국산 쇠고기가 월령에 상관없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수주, 수 일내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함으로써, 결국 쇠고기가 이명박 정부의 밀실 굴욕협상의 백미가 될거라는 극도의 우려감마저 확산되고 있다.

협정문에서 점하나 바꾸지 않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했던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내주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는 것이 대다수 여론이다.

한 손으로는 대북강경책 고수를 위해 미 핵 항모를 구걸하고 한 손으로는 대미 굴욕협상을 완결지음으로써 정권의 친미사대 본색이 한 점 숨김없이 모두 드러난 만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전면전 선포가 불가피하다.

안그래도 기존 협정문조차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한 FTA이다. 거기에서 더 나가 세계 최악의 불평등 굴욕협상으로 전락시킨 이명박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이번 밀실 굴욕협상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오만과 독선에 더해 한미FTA 밀실 굴욕협상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이 자신의 총체적 실패를 자인하고 물러날 수 밖에 없도록,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키는데 당력을 총 집중 시켜나가겠다.

2010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