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 한국 FTA 미의회 비준 전 쇠고기 양보할 것이라는 보도 관련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18일,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기 직전 한국 쪽이 결국 쇠고기 시장도 양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은 없다고 장담하고 있는데, 쇠고기 시장이 곧 개방된다는 이런 보도가 벌써 수 차례이다.

보도만 보자면 이미 미국 쪽에서는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오직 이명박 정부만 쇠고기 협상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는 형편 아닌가?

게다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미국에서 가장 유력한 통상잡지 중 하나이다. 또한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최근 한국의 케이블 방송에 <100% 진심>이라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홍보하는 광고를 계속 내보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은 이제 시간문제이고 지난 몇 개월간의 FTA 재협상 와중에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모종의 합의’를 했다고 보는 것은 차라리 상식적이다.

이명박 정부와 통상교섭본부는 대답하라. 쇠고기 이면협상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만일 전 국민이 촛불을 들어 겨우 막아낸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이번에 전면 개방을 한다면 이는 단순히 김종훈 본부장 사퇴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권이 흔들리는 문제이다.

민주노동당은 쇠고기 재협상의 실체가 드러나는 날 그 날이,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는 날이 될 것이라는 점 강력히 경고해 둔다.


2010년 12월 2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