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 정부는 구제역사태 국가재난상황으로 임해야 한다

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경기도 강원도까지 번졌다. 사태가 이렇게 된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안일한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안동에서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하였을때 정밀검사를 수행하지 않고 간이 키트검사의 음성결과에 안심하다가 결국 문제를 이렇게 키우고 만것이다. 그 후에도 올 연초에 구제역 발생으로 1년 예산을 다 썼니 어쩌니 하면서 차단 방역도 제대로 안되었다. 경기 포천 연천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아직까지 감염 경로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게 안동에서 옮아온 건지, 지난 봄 번졌던 구제역의 바이러스가 남아있다가 다시 번지는 건지 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이미 우리 나라의 인적 물적 개방은 오래전 완전개방 수준이다. 물류의 이동과 이주노동과 해외여행이 일상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황사며, 동물의 이동도 계절을 가리지 않고 있어 완전히 방역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전국 모든 공항의 소독장비 구축비용이 2억3천만원에 불과함에도 신경도 쓰지 않았으며, 소독용역인력은 52명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다. 그러면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고작 정부가 한 얘기는 해외여행 갔다 온 농민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였다. 어제 농림수산식품부가 보낸 구제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특별서한에서도 자신의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라는 얘기뿐이다.

정부는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득불 백신을 쓴다고 하나 이에 대해서 농민들은 또 다른 걱정이 있다. 소위 말해 백신이란게 면역을 위해 생체에다 바이러스를 접종하는 것인데, 문제는 백신 접종을 받은 동물이 백신접종 이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보균자(carrier)가 되어 구제역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퍼뜨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지만 보다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번 구제역 사태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우선 국민의 먹을거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축산 생산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사태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국가재난 상황에 비견되는 조치로 총력을 기울여 조기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태를 마무리 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끝날 일은 아니다 . 이미 우리나라에서 1월, 4월, 11월에 걸쳐 올해만도 여러 차례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도 구제역이 일상화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개방시대와 대량 밀식축산은 우리나라에서도 구제역 발생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유럽이 과거 구제역과 광우병의 공포를 거치고 난 후 지속가능한 소규모 축산시스템으로의 전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유의깊게 봐야 할 때이다.

2010년 12월 24일
민주노동당 농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