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식량주권의 시대! ③

20110720 농업담당 연구원 류화영

-4회차 시리즈 -

Ⅰ. 식량위기의 현황과 원인

현/ 원인/ MB정권의 대응

Ⅱ. 대안은 식량주권

1. 식량주권이란?

2. 식주권에 대한 7가지 원칙

3. 주권에 대한 지지와 확산

4. 식주권의 정당성과 공동전략을 밝힌 닐레니 선언

Ⅲ. 식량주권을 실현해 가고 있는 나라들

Ⅴ. 우리가 꿈꾸는 세상! ‘식량주권의 시대’




Ⅲ. 식량주권을 실현해 가고 있는 나라들

1. 식량위기에 대한 세계 주요국의 다양한 대응

1) 일반적인 대응

○ 곡물방출등 단기적 처방/ 먹거리 사회안전망제도 발동/ 농업에 대한 직접지원 강화

많은 식량 수입국들은 국제곡물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국내 식품가격이 상승하자 단기적 처방으로써 비축하고 있는 곡물을 방출하고, 수입 물량을 늘리는 한편,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부가가치세 등의 식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었다. 또 몇몇 나라들은 식량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민간 곡물무역을 직접 통제하여 강력한 가격 관리를 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의 식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취약계층의 식량 구매 비용을 직접 지원하거나, 학교급식, 푸드스탬프 등 먹거리 사회안전망제도를 발동하고, 공공일자리를 일시적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고용함으로써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정책들을 시행했다.

다른 한편으로 개발도상국내에서는 농업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UN FAO에 따르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의 81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 중 생산보조금 정책을 실시한 나라가 35개국, 농자재(종자, 비료와 같은)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나라가 9개국, 소농에 대한 생산안전망 정책을 실시한 나라가 15개국에 달했다.


• 방글라데시 : 정부가 쌀을 시장 가격보다 높게 수매하고, 소농들의 생산비 경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농기계 구입보조금, 비료 보조금 등을 2008년 이후 확대하였음.

• 인도 : 주요 식량에 대한 최소가격지지를 강화하는 한편 비료, 관개, 동력 등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유지하고 있음. 지난 2008년 2월 인도 정부는 미화 150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소농들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하기로 발표하였음. 또한 정부 예산 중 농업 분야 비율을 꾸준히 늘림으로써 농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그 외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탄자니아, 잠비와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농자재 보조금 프로그램을 도입 혹은 확대함

2) 새로운 흐름의 형성


○ 수출규제/ 식량자급/ 지역단위 협력강화/ 해외농업개발 등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유무역을 통한 식량안보의 달성은 별 문제가 없이 이루어져 왔고 이로 인해 많은 나라들은 효율적 자원배분과 경제적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국내 농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축소하고 해외시장에 식량을 의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왔다. 우리나라도 그 대표적 경우이다.

하지만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식량위기가 현실화되자 세계 각국 정부들의 입장은 급속도로 바뀌었고 다양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국제시장으로부터 자국 시장을 분리시키기 위한 수출 규제 및 금지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이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중국, 이집트, 인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의 주요 곡물수출국들은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서 수출 규제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수출 규제 조치는 국제곡물가격을 더욱 상승시키는 단기요인이 되기도 했다.

둘째, 식량 자급을 전략적 과제로 삼는 국가들이 나타났다.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세네갈 정부는 높은 곡물가격에 대응한 장기적 전략으로 식량 자급의 달성을 선언하였다.

• 필리핀 : 세계에서 가장 많이 쌀을 수입하는 필리핀 정부는 당시 2010년까지 98%의 식량자급을 실현하겠다는 선언을 하였으며, 지금은 2017년까지 100% 자급을 목표로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인도네시아 : 대통령 식량의 해외의존을 줄이고 국내 자급을 이루겠다는 선언을 했으며, 국가 우선과제로 식량 안보를 설정하고 농자재 보조금 정책과 금융 지원을 늘리고 있음

• 세네갈 : 주식인 쌀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8년 식량위기로 인한 매우 큰 피해를 입었음. 세네갈 정부는 주곡 작물 특히 쌀에 대한 자급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콜롬비아 : 과거 옥수수 소비량의 60%, 밀 소비량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커피, 바나나, 열대 과일 및 쇠고기와 같은 수출 작물에 집중하는 농업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식량위기를 겪으며 밀과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민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주곡 작물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농산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방목지를 축소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함.

• 온드라스 : ‘주요 곡물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주요 농자재 보조금, 자금 지원(24%에 달하던 이자율을 9%까지 낮추는)을 늘리고 있으며 과거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쌀을 자국산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셋째, 곡물 비축 및 농업 발전을 위한 인접 국가들, 지역 내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혹은 새로운 지역 경제권을 통해서 지역 바깥의 식량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내 거래를 늘림으로써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식량안보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남부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SADC) : 지역 식량 비축 시설을 건설하기로 합의, 발표하였으며, 회원국들 간 옥수수 거래에 수출 규제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음. 또한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비료 공급을 위한 지역 비료 생산 시설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음.

• 아시아 메콩강 유역 국가들 (Greater Mekong Sub-region, GSM) : 농산물의 내부 거래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 성장을 통한 이득을 공유하고 있음.

•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 과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식량위기 당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던 지역내 곡물 비축을 재정비하고 지역 내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음.

• 중앙아메리카 : ‘중앙아메리카 식량 안보를 위한 지역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세계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주요 곡물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간 상호보완적인 활동을 담고 있음.

• 카리브해 공동체(The Caribbean Community, CARICOM) : 지역내 식량안보 프로그램을 추진 중

• ALBA(Bolivarian Alternative for the Peoples of Our America) : 2008년 회원국들은 ‘식량주권 및 식량안보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합의하고 주요 곡물, 지방종자, 육류 및 유제품 생산을 위한 개발 프로그램 도입과, 음료 및 관개용 수자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또한 ALBA 식량 마케팅 네트워크와 식량안보기금을 위해 미화 1억 달러를 초기 자본으로 모으기로 하였음.

넷째, 자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대규모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나타났다.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이른바 ‘현금이 많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양의 개발도상국 토지의 구입 및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식량주권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주요 나라들

1) 베네수엘라

엄청난 석유 자원이 발견된 이후 베네수엘라는 모든 국가 경제가 석유산업에 집중되면서 농업은 농업이 급속히 해체되었다. 농업해체로 인해 식량 생산량은 급감하고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유일한 식량순수입국이 되었으며 1998년 차베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당시 식량자급률은 30%에 불과했다.

베네수엘라의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노력은 180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해방 투쟁을 이끌었던 ‘시몬 볼리바르’의 이름에서 따온 혁명정신을 의미하는 「볼리바리아니즘 Bolivarianisam」, 평등, 사회통합, 부와 자원의 분배,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 경제적 시스템의 형성을 뜻하는 「21세기 사회주의」, 국가 발전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내부 자원을 바탕으로 고유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내발적 발전 Endogenous Development」,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참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후 차베스 정권은 베네수엘라의 식량과 농업 시스템의 재구축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비아 캄페시나의 ‘식량주권’ 개념을 받아들여 자국 헌법에 명시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 볼리바리안 헌법(1999년)

1999년 베네수엘라는 헌법 제 6장 사회경제체제 내에 식량주권과 관련한 다수의 조항을 담음으로써 식량주권의 기반을 마련했다.


제 305조 국가는 국민의 식품공급의 안전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토대로 한 농촌 전체 발전을 도모한다. 상기의 목적은 국가적 범위에서의 식품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공급원과 소비자 대중에 대한 식품의 항상적 적시 접근성에 대한 확보로 정의한다.

안정적인 식품 공급은 농업, 수산업, 목축업, 양식업 활동을 통한 국내 농수산 생산을 발전시키고 우선 성장 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식품생산은 국가의 경제, 사회적 발전과 국가적인 근본적 이익이 걸려있는 사안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재정, 통상, 기술이전, 토지의 소유, 기반시설, 직업훈련과 자급자족의 전략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여타의 조치들을 공포해야 한다. 덧붙여 농업활동에서 나타나는 고유의 불리함을 상쇄하기 위하여 국내와 국제 경제의 차원에서의 활동증진에 힘쓴다. 국가는 소규모 어민들의 정착과 공동체 발전을 촉진시키며 법에 규정된 연근해와 원양어업의 어장을 보호한다.

제 306조 국가는 고용을 확대하고 농민복지의 수준과 그들의 국가발전에의 합류를 보장할 목적으로 농촌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정책마련을 장려한다. 또한, 기반 시설확충, 관련 장비의 보급, 차관, 훈련과 기술지원사업 등의 원조를 통하여 토지의 최적의 이용과 농업활동을 장려한다.

제 307조 대토지 소유제는 사회적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법률은 유휴토지에 대한 과세를 위해 세법에 적절한 조항을 마련하고 이 토지의 생산적 경제 단위로의 변화와 농업용 토지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다.

○ 토지법(2001년)

- 전체 토지소유자의 5%가 전체 75%를 소유하는 한편 전체 토지소유자의 75%가 단 6%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라티푼디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상몰수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을 통해 약 270만 ha에 달하는 토지가 생산 농지로 전환되었으며 약 18만 가구가 토지 재분배의 혜택을 받았음.

○ 주민자치위원회 법(2006년)

- 주민자치위원회는 대중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킴. 지역협의회는 헌법에 의해 공식화되었으며, 2006년 주민자치위원회 법을 통하여 완전히 수립.

- 도시지역은 200~400가구, 농촌지역은 가족농 20가구, 원주민지역은 10개 가구 씩 한 의회를 구성.

- 2009년 1월 현재 25,000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있으며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건의를 하는 한편 책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음. 그리고 곡물 투기 등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감시 역할도 하고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투표인구 20%의 유효 출석에 의한 의사결정.

○ 통합농업보건법 (2008년)

- 통합 농업 보건법에 따르면, 농민들이 날씨, 재해 등과 같은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였을 때 부채를 경감해 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농민들이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그 외 정책들

- 농업에 대한 저리 자금대출 규모를 크게 늘리는 한편 농자재 및 도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음. 또한 쿠바의 경종학자 2,000명의 유기농 전문가들이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는 ‘캄포 아덴트로 Campo Adentro'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며 생태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시장가격의 절반에 지역산 콩, 빵, 우유, 채소 등 주요 식량을 판매하는 정부보조 수퍼마켓인 ‘메르깔 Mercal'과 PDVAL을 통해서 생산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베네수엘라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농업 투자액은 1998년 대비 2007년 기준 5,783%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곡물인 쌀과 옥수수와 소비량이 많은 돼지고기의 자급을 달성하는 한편 쇠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와 같은 축산물 생산량의 증가와 검정콩, 뿌리채소 등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같은 기간 식량자급률은 24%가 향상되었다.

2) 말리

○ 농업기본법(2006)

지난 2006년 농민단체와 농민들을 지원하는 NGO들이 전국 및 각 지역단위에서 일련의 토론과 포럼을 거쳤으며 정부간 협력을 통해 상향식으로 농업기본법을 정비했다. 이법은 식량권 , 남성과 여성의 평등, 가족농 육성, 토지와 자원에 대한 농민의 접근, 국가의 관할책임, 식량안보 및 식주권의 실현을 중심내용으로 한다.

또 말리에서의 농업발전정책은 지속가능한 농업, 현대적 및 협력기반으로 가족농의 재조직화와 안정성에 중점을 두며, 잠재적인 농업생태성과 국가적 농업지식 극대화를 통해, 농업분야에 구조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식량주권을 보장하기 위한것을 목표로 하며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경제의 동력이 됨을 밝히고 있다.

농민들의 농지에 대한 권리는 종신계약을 보장하며, 공공 및 개인 투자증진, 토지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3) 에콰도르


○ 식량주권을 위한 헌법채택(2009)

수개월 동안 정부, 학계, 산업계,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토론을 통해 내용을 마련하고 식량주권을 헌법에 명시했다.

중심내용은 토지, 자본, 기술 지원의 접근성 증대, 사회적 경제와 공정 무역의 실현,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생산, 소농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 물 사유화 금지, 종자의 보호, 농업노동자의 권리 보호, 여성 농민의 권리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한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에콰도르를 GMO 청정국가로 선언 (향후 유전자 조작 종자에 대한 도입은 각 사안별로 따로 평가된 후, 대통령과 의회 전체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함.)했다.

그 실행을 감독하기 위해 농민단체, 토착민단체, 중소생산자단체 대표 6명과 행정부 대표 6명으로 구성된 ‘먹거리 및 영양주권을 위한 국가자문회의’를 상설기구로 설립했으며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과 논쟁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대학 및 종합기술교육학교, 연구기관, 생산자단체들로 구성된 ‘먹거리 및 영양 주권을 위한 전국회의’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후 식량주권 헌법을 지원하는 세부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으며 농민단체들의 참여가 보장됨은 물론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4) 볼리비아, 니카라과, 세네갈

○ 볼리비아 :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식량주권과 비아캄페시나 운동에 많이 공감하고 있으며 당선 이후 여러 농업개혁조치를 실행하고 2009년에는 식량주권과 식량권을 헌법에 명시하였다. 현재는 그에 기초해 관련 법안과 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니카라과 : 농민단체들과 시민운동조직이 식량주권을 지지하며, 식량주권 및 식량권과 관련된 국가적 프로그램으로 ‘굶주림 제로’, ‘고리대금 제로’ 정책을 실행중이다.

○ 세네갈 : 전국 농민조직들, 먹거리와 종자주권을 위한 서아프리카 연합이 식량주권을 지지하고 있으며, 2004년 농목축업 기본법에 식량주권 원칙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5) 미국의 메인, 버몬트, 북부 캐롤라이나, 몬타나, 유타, 조지아주

미국은 연매출 25만 달러 미만 소농이 전체 농민 92%를 차지하며 대농 7%, 기업농 1%의 엄청난 양극화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소농에 대해 전체 보조금의 39.1%, 특히 환경보존보조금의 70.7%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의 다원적가치를 지키는 소농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인 것이다. 연방정부 차원의 식량주권법이 아니라도 메인, 버몬트, 북부 캐롤라이나, 몬타나, 유타, 조지아에서 식량주권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에게 식량주권은 생산의 권리가 다국적 기업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손에 있어야 한다는 철학과 사회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먹거리의 태생적인 문제에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정부 규정들이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불필요하게 부담을 지우려 한다는 문제제기로부터 비롯되어, 자치조례 선거권자들이 자치적으로 법안을 만들게 하며, 주법의 의도를 방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자치조례를 채택하고, 주 헌법에 의해 자치규약이 법적 권위를 부여받도록 하는 것이다. 헌장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지역 선거권자들에게 있음을 명문화 하고 있다


○ 메인 주 소속 세드윅의 식량주권 선언과 자치조례 통과

2011년 4월 현재, 메인 주의 3개 마을은 주 선거권자들의 발의에 의해 현행 주법과 상관없이 지역적 통제와 주법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행정의 과제에 관한 규약을 채택했다.

- 특히, 세드윅은 주민 1,000명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

- 지역적으로 재배, 생산 혹은 가공된 농산물은 여타의 연방 혹은 주 법이 요구하는 등록된 절차로부터 면제됨을 선언.

- 지역 먹거리를 생산, 가공, 판매, 소비하는 권리를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성격임.

- 주의 먹거리 자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시 차원이며, 주 혹은 연방 차원의 상위법과 충돌시 법적 책임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

3.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적 흐름에 대한 국내 시사점

1)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

2008년 식량위기 당시 주요 수출국들이 실행했던 각종 수출 규제 및 금지 조치는 실제 식량의 무기화가 가능하며, 극도의 식량부족상황에서 자유무역을 통한 식량안보의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미 자급을 달성하고 엄청난 보조금을 바탕으로 농산물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 인접국인 일본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식량자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자국 농업을 보호,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비록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과 충분한 예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계인력이 없이는 목표치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며,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의 측면 모두에서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MB 정부는 국내 자급 25%,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자급 25%로 자급율 목표치 50%를 얘기하고 있으나 해외농업개발이 아닌 국내 자급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 농업발전과 국민들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먹거리 거버넌스의 구축

베네수엘라, 에콰도르를 비롯한 식량주권 법제화 나라들에서 볼 수 있듯이 농업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높이고, 농민은 물론 시민사회진영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정부와 함께하는 먹거리거버넌스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농업발전, 식량주권실현을 위한 법,제도화과정은 물론 실천의 과정 전반에서 농민, 소비자, 정부 모두의 위치에서 보다 역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무차별적인 자유무역의 중단

2008년 식량위기 당시 무분별한 자유무역의 추진으로 인한 농업 해체의 과정을 겪었던 아이티, 필리핀, 이집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무역은 소수의 농산물 수출국과 초국적 곡물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식량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경제권을 중심으로 대안무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ALBA에서의 농산물 무역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수출농업의 지향이 아니라 경제공동체 내의 식량부족국가의 식량주권을 보장하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안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무차별적인 자유무역이 아닌 서로의 식량주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호혜평등한 대안무역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5) 북한과의 농업교류 협력을 확대․강화

이명박 정부 이후 대북지원은 끊기고 추진 중이던 각종 민간 농업교류마저 장기간 중단된 상태이다. 세계 곳곳에서 지역내 농업협력 강화가 이루어지는 마당에 하나의 민족으로써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

6)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 아닌 식량주권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개인, 공동체, 국가가 농업과 무역에 관련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뜻하는 식량주권은 앞에서 제기한 많은 지점들의 실현과 함께 맞닿아 있다.

‘농업은 상품이 아니다’. 농업은 그 속성상 자본주의적 경쟁논리로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식량안보를 오히려 해치고 있는 고장난 자유무역에 의지하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 아닌 스스로의 권리이자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식량주권의 실현을 통해서 진정한 식량안보를 달성하고 먹거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비교

[표 2-1]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비교

항목

식량안보

식량주권

무역

모든 것의 자유무역

먹거리는 자유무역에서 제외

생산 우선권

시장에서의 가치

지역/자국의 먹거리 보장

농산물 가격

저비용․고효율

농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생산 가치 포함

시장 접근

세계-국가-지역 시장의 연결

지역/자국 시장 우선권

보조금

규모화․수출 농업의 기반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보조금-농민 직거래, 가격지지, 생산기반 및 환경 보존

먹거리

상품

기본권

생산권한

경제적 효율을 위한 선택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을 위한 생산․소비 공동 설계의 권리와 책임

소비권한

굶주림의 원인

낮은 생산력

먹거리에 대한 접근과 분배,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

먹거리 보장

저비용 수입, 저비용 공급

자국의 농민과 생산기반에 의한 생산․유통․소비 선순환

생산자원에 대한 통제

사유화

지역사회

토지에 대한 권한

시장의 논리

농지는 농업용으로 원칙적 적용

종자

잠정적 상품

농촌에서 전승되는 지역사회의 공동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