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은 우리 농업에 대한 파탄 선언이자 심각한 먹거리 재앙!

한-중 FTA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오는 11월 6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14차 협상을 개최하는 가운데 양국 통상장관이 수석대표로 나서 상품분야 및 서비스 시장 개방 등 핵심쟁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11월 10일, 베이징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중 FTA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8일, 정부는 일방적으로 쌀 전면 개방 선언했다. 만약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 FTA까지 타결된다면 한국 농업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전국의 농민들은 한-중 FTA 협상 시작부터 협상을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들의 생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농사를 꿈꾸는 농민들에게 한-중 FTA 타결은 청천벽력과 같다.

 

한-중 FTA 타결은 우리 농업에 대한 파탄선언이다! 한-중 FTA 협상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오는 한-중 FTA 14차 협상에서 큰 쟁점은 농산물 시장 개방이 될 것이다. 중국 높은 수준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 농업의 존망이 려 있다. 지금까지 농업은 FTA 협상 때마다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 왔으며 이번 협상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중국의 요구대로 고추, 양파, 마늘, 참깨 등 밭작물을 비롯한 주요 농산품의 관세 조기 철폐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농민들에게 미칠 타격은 한-미, 한-유럽연합(EU) FTA보다도 심각할 것이다. 이미 제주지역에서는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규모 10년간 최대 3조 1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농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나서야 한다. 한-중 FTA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심각한 먹거리 재앙을 예고하는 한-중 FTA 중단하라!

지금 현재, 한국은 농수산물 품목별로 최대 300% 이상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중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중 FTA까지 타결되어 관세율이 낮아진다면 우리의 ‘밥상’은 중국산 농산물에 잠식당하게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은 우리보다 넓은 땅에 낮은 생산비, 풍부한 노동력, 지리적 이점을 앞세워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을 70%나 장악하고 있다. 납 꽃게, 농약만두, 기생충알 김치, 멜라민 분유, 1급 발암물질인 포르말린에 말린 배추 등으로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공포는 계속되고 있다.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 농업뿐 아니라 먹거리에도 크나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과 국민들의 건강은 아랑곳 않고 한-중 FTA 협상 타결을 강행한다면 오는 11월 20일, 전국농민대회를 통해 농민들의 분노와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FTA 타결은 곧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전 국민과 함께 공동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박근혜 정부는 농업과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전 국민이 안전하게 먹을 권리마저 위협하게 될 한-중 FTA 협상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2014년 11월 4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다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