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쌀 시장개방 요구 TPP 가입 결사반대”

쌀 생산자 “정부 약속한 사항 반드시 지켜야”

이은용 기자2015.04.14 20:21:16



정부 쌀 영허대상 제외 지속 추진할 것


쌀 생산자와 일부 국회의원은 추가적인 쌀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최근 방한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TPP는 예외없는 시장개방’ 입장을 고수하며 일본의 예를 들어 우리의 쌀 시장 역시 추가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통산자원부는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정부는 쌀 개방과 관련해 모든 기체결 FTA에서 쌀은 영허대상에서 제외해왔으며 향후 진행될 모든 FTA 협상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견지해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 농업인 및 산업 종사자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불분명한 TPP 가입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은 우리도 일본과 같이 쌀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해야 TPP 가입이 가능하다는 발표가 지속되고 있어 쌀 생산 농업인 및 산업 종사자의 불안감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의 쌀 시장 추가개방은 우리 쌀 산업의 붕괴를 자초하며 우리 식량주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을 식량식민지로 격하시키는 반국가적 행위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안정적인 식량과 농산물의 공급이 전제돼야 국가발전의 기초가 마련된다는 절대가치를 외면할 경우 우리 쌀 생산 농업인 및 산업 종사자는 결사항쟁으로서 투쟁할 것이며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해남·완도·진도군의원은 미국이 TPP 참가를 희망하는 한국에 무자비한 개방 압력을 가할 게 뻔하다며 한국농업의 핵심인 쌀시장 개방 확대란 값비싼 입장료를 지불하면서까지 TPP에 참여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쌀시장 및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을 담보로 한 TPP 참여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히고,정부는 무분별한 FTA 체결보다 농수산물 시장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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