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쌀 6만톤 즉각 시장격리 요구
24일 미처리분 7만7천톤 수매조치 확정 발표
기사입력: 2015년04월27일 05시27분
(아시아뉴스통신=김성진 기자)

 김영록 국회의원(민.해남.진도.완도)./아시아뉴스통신DB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격리수매하기로 약속한 쌀 6만톤과 미집행분 1만7000톤 등 7만7000톤이 수매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지난 21일 제332회 임시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부가 지난해 10월 쌀초과생산 전량을 수매해 격리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쌀대책과 관련해 "수요량 초과물량 24만톤에 대해 정부는 전량수매하기로 발표했으나 1차발표분 18만톤에 그쳐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처리분 6만톤에 대해 즉각적인 수매 격리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햅쌀 보관창고가 부족해 노지나 양묘장에까지 10만톤 정도 야적하고 있어 미질하락으로 인한 쌀값하락, 농가소득 손실뿐만 아니라 올해 농사준비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경환부총리는 "농업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쌀값안정대책과 관련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4일 "오늘 시장수요를 초과하는 쌀 6만톤과 지난해 조치한 18만톤중 반납한 1만7000톤을 포함한 7만7000톤을 수매조치 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영록 의원은 “정부가 쌀 6만톤 추가수매와 반납분 1만7000톤까지 수매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라고 밝히고 “한중FTA와 TPP 등 무분별한 FTA체결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농어업보호를 위해 513% 쌀관세율 법제화, FTA무역이익공유제, 1% 농업금리, 채소류 가격안정제 등 근본적인 농어업회생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쌀가격은 수확기평균 16만7348원보다 5% 하락한 15만9300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는 7% 하락한 상태이다. 

 작년도 쌀생산량은 작년도 10월 14일 통계청이 214만톤으로 발표하고 국내 쌀소요량 400만을 초과한 18만톤을 수매 격리키로 하였으나 쌀 최총생산량은 424만톤으로 당초발표보다 6만톤이 증가하여 수확기 쌀값이 하락하자 지난해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초과물량의 수매격리를 확정하였고 농식품부는 초과물량 전량을 수매격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는 ‘초과물량 수매격리가 초과물량내 물량이지 전체물량이 아니다’라는 입장차이로 추가 6만톤 수매가 결정되지 못했다.

 쌀값 하락과 관련하여 지난 2월 농협·농민단체 6만톤 시장격리 촉구, 2.16일 김영록의원 6만톤 추가 수매격리 촉구 보도자료, 4.20일 농해수위 쌀6만톤 시장격리 촉구결의안 의결, 4.21일 기재위 회의에서 쌀6만톤 추가격리 질의 등 지속적인 쌀 추가격리 요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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