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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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대한 사형선고! 국민생존권 무시하는 TPP 당장 중단하라!

여성농민들은 TPP를 반대한다!

 

최근 TPP 가입에 대한 정부 고위 관료들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421일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TPP가 거의 막바지 단계로 1라운드에 참여하지 못 하는 게 현실이지만 1라운드가 타결되면 바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3일 기획재정부 차관은 “TPP, RCEP 등 역내 경제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지난 주에는 산업통상부 차관이 미국 정부에 TPP 참여를 문의했다는 외신보도도 있었다. TPP 가입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참여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관계부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는 22, 23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모두에서 TPA(무역협상촉진권한, 일명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TPA는 대통령에게 대외무역협상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TPA가 발동된 하에서 체결된 협정에 대해 의회는 찬성 또는 반대 의사만 표시할 뿐 협정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 이 법안이 다음 달 상원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TPP 추진 속도는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급물살을 탈 것이다.

 

농업에 대한 사형선고! TPP를 중단하라!

이미 한국의 농업은 각종 FTA 체결로 인하여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 해외순방마다 타결되는 FTA로 농민들은 이제 올해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한숨만 내 쉬고 있는 실정이다.

TPP는 한미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작년 513%의 관세로 쌀만은 꼭 지키겠다고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쌀 전면 개방에 이어 TPP까지 추진된다면 우리 농업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심지어 한국의 경우, 1라운드 협상이 마무리되고 난 후에야 협상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일정의 조공을 바쳐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PP 가입이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국민 생존권 내던지는 TPP 가입, 당장 중단하라!

TPP의 비공개 원칙 역시 문제가 많다. 정부는 마치 TPP에 가입하지 않으면 우리만 뒤처지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TPP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효과나 피해 자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및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양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2개국이 협상을 통해 만들어놓은 협상안을 굴욕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TPP 가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들의 목숨과 국가의 주권을 내던지는 정부를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 정부는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는 TPP 가입을 당장 중단하라!

 

여성농민의 힘으로 TPP 막아내자!

428일 일본의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서 일본이 쌀과 쇠고기를 내어주면 TPP 타결은 본격적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우리 농민들과 국민들이 나설 때만이 이 파괴적인 괴물 TPP를 멈출 수 있다.

 

428일 전국방방골골의 농민, 시민단체들은 TPP 가입을 반대하는 두 번째 전국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한다. 전국의 여성농민들도 밭에서 장터에서 마을에서 거리에서 TPP 가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오늘을 시작으로 TPP 가입을 저지하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여성농민들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827일 여성농민 투쟁선포식을 거쳐 11월 민중총궐기까지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이 정부에 대항해 우리 여성농민들은 총력투쟁을 벌일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5427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 다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