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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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농업과 농민들을 위한

농정을 펼쳐야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부실운영 기사와 관련한 전여농의 입장-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관련해서 해외 투자자들과의 MOU 체결 과정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21일 국민일보에서는 농식품부가 MOU를 맺은 29개 회사 중 6년 이상 지난 현재 투자를 확정한 회사는 단 1개사에 불과하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가 MOU를 체결한 회사는 유령회사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은 국내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 기업, 국책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등을 집결시킨 대규모 식품산업 단지를 익산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내외 160개 기업과 연구소의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입주한 기업들에게는 취득 등록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투자 보조금에 있어서 다양한 혜택이 있다. 특히 해외 투자 기업은 3년간 법인 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농식품부의 기업 중심, 부실운영, 보여주기 식 사업 작풍 규탄한다!

이 사업은 본디 한미FTA로 인해 농업과 농민들이 입을 피해 대책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사업이었다. 사업의 대상이 농민들이 아니라, 식품기업이라는 것부터가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타결된 것까지 하여 총 15개국과 FTA를 맺고 있다. 한 술 더 떠 정부는 이름도 생소한 TPP 가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민들의 삶은 이미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농식품부는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한 기업들에게 각종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외에도 사업운영과 관련된 부정 역시 엄정하게 시정되어야 한다. 근절되지 않는 묻지마, 보여주기식의 사업 작풍은 철저하고 엄격하게 조사하여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전례로 삼아 규칙과 감사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을 중심에 둔 사업을 진행하라!

농정의 주체는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이 땅의 농민들이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국민들의 혈세를 기업에게 퍼줄 것이 아니라, 진짜 농민을 중심에 둔 농민을 향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경쟁력 향상이라는 이름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개별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들어야 한다. 진정 농민을 향한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책상머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농민들과 소통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농식품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성실하게 국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농식품부가 농민을 위한 농정을 하고 있는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5429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 다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