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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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WTO 쌀 협상 이면합의, TPP를 위한 조공외교,

쌀값 폭락 부채질 하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하라!

 

지난 5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는 2015년도 40만톤의 의무수입물량의 쌀을 수입하면서 그 중 1만톤 가량의 밥쌀용 쌀을 구입하겠다는 입찰공고를 게시하였다. 지난 4일 농식품부가 쌀 시장 안정을 위해서 2014년 쌀 77천톤을 추가로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하고 난 뒤, 4일만이다.

 

작년 우리 농민들의 반대와 국민들의 우려에도 쌀은 전면 개방 되었다. 정부가 관세화를 선언함으로써 2005년부터 진행해 온 밥쌀용 쌀 30%의 의무수입쿼터와 국가별 수입쿼터의 의무는 사라졌다. 정부가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용도에 맞게 쌀을 수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의무적으로 수입해오던 밥쌀용 쌀 30%는 공급과잉의 원인이었으며, 그로 인해 가격을 하락시키는 주범이었다. 심지어 2014년 쌀 생산이 풍작이어서 현재 국내에 밥쌀용 쌀은 이미 과잉상태이다. 그로 인해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가로 시장격리하겠다는 발표까지 한 것이다.

 

국내 현실이 이러한데, 밥쌀용 쌀을 1만톤이나 추가로 들여오겠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을, 그리고 농민들을 기만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난 뒤에야 겨우 추가로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하고는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양만큼의 쌀을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행태는 농업과 농민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염불만 외고 오히려 쌀값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기만적인 행태는 면담을 요구하는 농민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농민들은 12일 오후 밥쌀용 쌀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aT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오히려 면담을 요구하는 농민들을 공권력으로 막으며 농심을 외면하였다. “농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였다.

 

정부가 이렇듯 명분도 없이 밥쌀용 쌀을 꼭 수입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정부의 이런 행위는 WTO 쌀 협상에서 정부가 미국과 이면합의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TPP 가입을 위해 미리부터 조공을 바치려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쌀을 수입하면서 그 목적과 양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주권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이다. 정부는 513%의 관세로 우리 쌀을 지키겠다는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진행해서 진정으로 쌀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미 퍼다줄만큼 퍼다주어서 더 줄 것도 없는 상태인 우리 농업을 궤멸시키려는 정부의 행태에 전국의 여성농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들이 국제협력을 위해 꼭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WTO 규정을 보아도 밥쌀용 쌀 수입은 전혀 명분이 없다.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농번기를 활용해 이를 강행한다면 전국의 농민들이 단결하여 총력투쟁을 벌일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2015513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 다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