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전국농민대회 10대 요구안입니다. 지역에서 읽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아래는 들어가며 글입니다.

* 전국농민대회 결의 영상자료는 영상자료에 있습니다.(자료보관소-영상자료)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쌀 시장전면 개방 반대! 한중FTA 저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한 2013 전국농민대회

 

김미경 _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온 나라가 유신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듯하다.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 부정선거 관련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박근혜 정권은 그 위기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8월에는 내란예비음모로 종북몰이를 하더니 이제 당 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노조와의 설립신고필증 약속을 위반했고, 전교조 설립 취소 공세를 펼치고 있다. 또한 철도와 가스 등에 대한 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 지난 11월 9~10일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민주주의 파괴, 노동 탄압 분쇄 등을 하반기 주요 투쟁과제로 제기하면서 노조설립신고필증을 찢어 버리고 급기야 독재타도, 유신철폐의 구호를 외쳤다.

 

농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올해 초부터 양파, 마늘, 고추 등 농산물 값은 생산비이하로 폭락하고 있다. 또한 한중FTA는 1단계에서 품목수의 90%, 수입액의 85%가 넘는 개방 수준으로 협상이 완료되었다. 이것도 점차로 개방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협상이 완료된 것이다. 11월 8차 협상이 18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정부 수매제 폐지이후 국내 쌀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지난 8년간 단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쌀 목표 가격을 올해 겨우 4000원 인상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쌀값은 농민 값이고 쌀은 민족의 생명줄인데 내 목숨을 담보하는데 일년에 20만원도 쓰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농민들이 쌀을 포기하게 하고 2015년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300만 농민들은 2013 전국농민대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결의를 다져야 한다. 이미 8.29 전국 여성농민 대표자 대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투쟁의 포문이 열렸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준)에서는 고추값 폭락,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한중 FTA 저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등 농민생존권쟁취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11월 전국 농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현 농업 정책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농민대회로 만들어 가기위해 농민의 길(준) 소속 단체들은 조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하였다.

전여농은 지난 8월29일 500여명의 여성농민 대표자들이 상복을 입고 서울 시민들에게 다 쓰러져 가고 있는 농업 농촌의 현실을 알렸다. 이제 전국의 농민들과 함께 민족의 생명줄인 농업을 지켜내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시군면지역에서부터 월례회를 조직하고 회원들을 교양하자.

그리고 마을로 장터로 방송차량을 가지고 들어가 지역농민들과 함께 우리 농업의 현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외국자본의 이익을 위해 이 나라 농업을 팔아넘기려는 현 정권을 규탄하고 마지막 남은 쌀까지 내주려고 하는 정부를 향해 농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서울로 서울로 달려가자.

 

오는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WTO 9차 각료회의가 열린다. 칸쿤과 홍콩등 각료회의가 열리는 곳마다 한국농민들과 전세계 소농들의 목숨을 건 저항에 각료회의는 저지되었다. 그래서 WTO가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세계를 경제 식민지화하려는 개발국들의 야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난 10월 APEC정상회담 결과와 아제베도 총장의 입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발국들은 이번 각료회의에서 반드시 발리패키지를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저들도 이번 회의를 성사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WTO가 유지 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 한국 농민투쟁단은 이번 발리투쟁에서 강도 높은 반세계화투쟁으로 반드시 WTO를 해체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은 더 이상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을 막는 다면 그들이 바로 독재자가 아닌가!

오는 12월7일 관권부정선거! 공약파기 민생파탄! 공안탄압 노동탄압! 박근혜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가 서울역에서 열린다. 전국노동자대회, 전국농민대회로 시작된 민생문제로부터 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한 투쟁에도 우리 여성농민들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더 이상 진보를 말하는 것이 종북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애국임을 국민들에게 알려내는 투쟁에 여성농민들이 앞장서자. 각 지역별 대책위에 적극 결합하고 조직하여 서울로 집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