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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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에 대한 사형선고,
한중FTA 정식 서명 규탄한다!


 지난 1일 오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한중FTA 서명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였다. 작년 11월 한중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후 7개월만의 일이다. 이제 한국은 국회 비준 동의 등 발효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가 되었다.


우리 농업에 대한 사형선고, 한중FTA 반대한다!
 정부는 이번 과정을 진행하며 협상에서 국내 농수산 시장을 최대한 방어했고,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농식품부 역시 농민단체들에게 공공연하게 “잘 한 협상”이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고 있지 않으며, 품목 양허에서 제외되지 못한 농산물에 대한 대책 역시 마련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고추, 마늘, 양파 등 피해가 많았던 밭작물을 양허제외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김치와 혼합조미료를 포함한 가공식품은 관세가 줄었기 때문에 수입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전반적인 수입량 증가로 인해 다른 농작물에게 연쇄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나, 초민감품목을 제외한 1,030개 품목이 20년 이내로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는 사실 역시 가려져 있다. 피해가 적다는 말로 국민들과 농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농산물로 인한 한국 농업의 피해는 한중FTA로 인한 관세철폐가 아니더라도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2005년 18억 2,824만 달러에서 2014년 28억 2,167만 달러로 약 1.5배 증가하였다. 이제 한중FTA 이후 양국의 교류가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한중FTA는 농민들에게 농사짓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이다.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개방정책 규탄한다!
 한중FTA 정식서명으로 인해 우리 정부는 FTA 체결국의 시장 규모 합계가 세계 3위가 되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했으며, 실제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 발효된 FTA는 3개, 협상이 타결되어 정식서명까지 마친 FTA는 4개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TPP, RCEP 등의 다자간 협상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 모든 신자유주의 자유무역협상이 한국의 농업을 통째로 개방하는 것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다. 창조경제라는 미명하에 농업을 첨단산업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농식품부의 농정방향에는 “농민”이 없다. 정부가 그리는 장밋빛 미래에는 “농업”은 없다. 농업과 농민을 근간에 두지 않는 정부에 미래는 없다.
 
 부지깽이의 손이라도 빌어서 일을 해야 하는 엄청난 농번기이다. 농번기를 틈타 한중FTA 타결이라는 엄청난 쓰나미를 가져온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 농촌과 농업을 반드시 되살리겠다는 거짓말만 일삼는 이 정부를 우리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여성농민들은 한중FTA 국회 비준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6월 말 전국 동시다발 광역투쟁을 시작으로 8월 27일 전국여성농민대표자대회, 11월 민중총궐기 투쟁까지 농업을 말살시키는 박근혜 정부를 향한 강력한 투쟁을 펼쳐낼 것이다.


2015년 6월 3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  다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