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연기,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완전 개방

이명박 정부의 굴욕 외교를 규탄한다!



지난 6월 2일 우리는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확인했다. 그리고 한 달도 되지 않은 지금, 우리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경건히 받아들이기는 커녕 온국민이 충격에 빠지고 통탄해 마지않을 소식을 접했다.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와 미국의 한 미 FTA에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완전 개방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내팽개친 한미 FTA 쇠고기 협상에 저항하며 전국 방방곡곡을 뜨겁게 달구었던 전 국민의 목소리를 잊었단 말인가!



군사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지난 2008년, 그 동안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전시작전권을 오는 2012년 전환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미 양국 정상은 국민의 동의는 온데간데 없이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전시작전권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주권국가로서 수치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준 것 아니고 무엇인가!

7천만 겨레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결코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생존을 포기한 채 전쟁을 부추기는 정부를 원하지 않는다.



2008년 전국을 불태운 촛불의 힘이 두렵지 않은가!

국민의 건강권과 주권을 통째로 팔아넘기려는 한-미 FTA 추가협상을 중단하라!

전시작전권 연기의 조건부로 한-미 FTA 추가 협상을 통해 미국이 광우병 쇠고기 완전 개방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군사주권을 넘겨주는 것도 모자라 제 나라 국민까지 죽음의 식탁으로 내모는 굴욕외교, 밀실협상의 결과가 어떠한 저항을 불러올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폭발 직전에 들끓고 있는 민심을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광우병 쇠고기가 아닌 식량주권 실현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전국을 불태운 촛불을 뛰어넘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0년 6월 29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 경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