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PP 공청회에서 '기습 질의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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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공청회에 방청객으로 다녀왔습니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했습니다
관제행사에 걸맞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부연구위원, 김정수 한국졍제연구원 전문위원 등 FTA찬성론자,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교수 등 FTA전도사들이 발제를,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한홍렬 경제학교수,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교수 등 FTA지지론자 들이 지정토론석을 독차지했습니다.
본인의 표현대로 '이빨에 낀 고춧가루'처럼 이해영 한신대 교수만이 지정토론자 반대패널 구색을 맞추려는듯, 오로지 유일하게 이질적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자 최대피해 당사자인 농민, 노동자, 중소기업 등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공청회장 입구에는 아침 일찍부터 전국농민회 이광석의장, 전국여성놈민회 강다복회장 등, '불청객'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 한·중 FTA 중단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에서 TPP반대 기자회견으로 전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보안요원, 경찰들과 이미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결국 공청회가 시작되고 사단이 났습니다. 발제자들이 "TPP는 좋은 것이니 어서 서둘러 참여해야한다"는 요지의 "들을 필요도 없는 덕담'을 늘어놓자, 무엇보다 김정수 한국졍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운운하자 더 참지 못하고,
전농 이광석의장, 전여농 강다복회장 등 농민들이 고성으로 "집어치우라"며 질타하며 피켓을 펴들며 '기습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곳곳에 진을 치고 있던 보안요원들이 농민들을 잡상인처럼 장외로 끌어냈습니다.
피가 끓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질의시간에, '정의로운 당'을 대표해서, 3백만 농민의 심정을 대신해서, '플로어를 분연히 차고 일어나 손을 높이 치켜들고, '기습 질의 시위'를 했습니다.
"아까 전농, 전여농 농민들의 질타, 시위는 농민들 심정의 100분의 1도 표현하지 못한 것이다. 과연 그 농민들의 심정을 가슴을 느끼는 이가 몇 명이나 이 자리에 있을지 의심스럽고 안타깝다.
이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분위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을듯해서 질의의 의욕은 떨어진다. 혹시나 해서 질의한다.
발제자 중 안충영교수(중앙대)는 심지어 "최근 농산물, 농식품 수출 증가 추이라 고무적이다. 지난해 85억불인가를 수출했다. 차제에 TPP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식품을 많이 수출하면 농업에도 호기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FTA홍보교과서에나 나오는 주장을 했다. 그건 아니다. 식품산업은 농업이 아니라 식품가공업, 즉 공업이다. 그것도 대기업 정도나 되어야 식품수출을 할 수 있을텐데 중소농의 수익유발효과와는 전혀 무관할 것이다. 원재료를 수입농산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도 농업을 산업화, 공업화하는 정책, 6차산업, ICT융복합농업, 창조농업 등 현란한 수사를 남발하는데 중소농 등 농민들의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공허하다.
이렇듯 과연 정부는 지난 FTA들과 마찬가지로 농업에 대해 연구하지 않고, 대책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과연 이번에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농업 피해규모를 예측해놓고있는지, 대책은 어느 정도나 준비하고 있는지 의심된다. 믿음도 가지 않는다.
물론 어려운 숙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답이 없다면, 대책이 없다면, 솔직히 그렇다고 고백이라도 해야하는 시점은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야, (FTA이행지원기금의 피해보전직불금 처럼 발동될 가능성이 없게 설계해놓은 숫자놀음 허수에 불과한 정부보조금 같은 당근에 농민들이 미련을 두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고..) 차라리 자구노력이라도 준비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정도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거칠게 복기됩니다.

그러자 정부(산업부)를 대표해 최동규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TPP를 대비해 농산물 피해 감안하고도 2.5~2.6% 추가성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현재 농업분야 피해에 대해 정확히 계량화된 분석자료는 부재하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미 참여하고 있어 한일FTA를 체결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TPP에 어서 참여해야 더 이득을 볼 수 있다. 참여를 서둘러야 한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 아닌 말입니다. 그런 말은 대개 거짓말입니다. "계량화된 농업분야 피해분석자료가 없다"면서 어떻게 농산물 피해를 감안한 추가성장률을 산출했을까요?
안충영 교수는 농식품은 농업이 아니라 공업이라는 질책에 움찔하고 눈치를 보며, "그래도 농민들이 유기농 청정농산품을 생산하여 가공업자들과의 협업체계로 농식품 수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다른 대사는 미처 외워오지 않았는지 앵무새처럼 또 농식품수출 타령을 했습니다.

이상 공청회 현장중계에 이어 다음주에 TPP를 주제로 힌 <정책논평>에서 자세한 TPP 반대논리를 부연하도록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