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후이상으로 인한 피해대책 수립하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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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후이상으로 인한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천안함 침몰로 인해 전국이 슬픔에 잠긴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농민들은 기후 이상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비탄에 잠겨 있다. 일조량 부족, 잦은 눈과 비, 이상 저온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상 기후로 인한 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특단의 지원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기후이상에 따른 전면적인 농작물 피해 실태조사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작물 피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수확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하루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늑장 대처는 더욱 큰 피해만을 불러올 뿐이다. 그 동안 수차례 기후 이상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잇다른 가운데 아직까지도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고 검토한다는 말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각 농가의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생색내기용 대책 말고 현실성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피해 대책 마련하라!

지난 31일 정부는 당정협의에 자리를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농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특별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농민들의 농가부채만 늘리는 결과만을 불러올 뿐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은 하루 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피해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대처하는 것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향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 마련도 시급히 세워져야 한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농업’을 살리는 데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또한 기후위기에 맞서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한창이다. 기업의 이윤을 위한 기후변화 협약이 아니라 지구를 식히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 소농을 살리기 위한 기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으로 덧칠한 개발과 파괴의 기후대책이 아닌 이 땅의 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10년 4월 7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 경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