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6.15 공동선언 발표 12주년을 기념하며

공안탄압, 색깔론 공세 중단하고,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자!


  2000년 6월 15일, 우리 겨레는 분열과 군사적 긴장의 시기를 넘어 남북 화해와 단합, 자주, 평화,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었다. 남북의 두 정상이 손을 붙잡고 환하게 웃는 그 날의 광경은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에 평화통일이 멀지 않았음을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었던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뒤로 돌리게 되는 군사적 긴장과 대결만이 계속되어 왔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교류, 협력 사업은 중단되었으며, 일체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고, 두 번의 군사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각종 군사훈련을 추진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색깔 공세와 공안정국의 광풍은 지금이 2012년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이다.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혹은 북측을 대화의 당사자로 존중하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공격하는 등 정부와 여당의 색깔론 공격이 거센 상황이다.

 

 군사적 긴장상태도 강화되고 있다. 오늘 아침 정부가 발표한 ‘포괄적 미사일 연합 방어’ 강화, 차세대 전투기 도입 등의 정책은 현재의 긴장상태를 더욱 고조시킬 뿐이다.


 6.15 공동선언 12주년을 맞이한 오늘이야말로, 우리의 통일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야 할 시기이다. 정부, 여당 등은 지금이라도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대북정책의 방향을 선회해야 하며, 현재의 도발적 대북정책을 중단하고, 화합과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다시한번 소모적인 공안탄압, 색깔론 공세를 당장 중단하고, 6.15 공동선언이 지향했던 화합과 자주, 평화 통일의 정신을 되새기며 평화통일에 앞장설 것을 이명박 정권에 요구한다.


2012년 6월 15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자주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