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을 폐기하고,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하라!

 

지난 6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 추진에 대해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핵심적인 내용으로 최소 적정규모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기준에 관한 조항에서 구체적인 명시 대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의 적정한 수업시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시도교육감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기조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바뀐 것이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만적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을 폐기해야 한다.

금번 교육과학기술부의 개정안 수정 발표에서도 소규모 농어촌 지역의 초중등학교 통폐합을 가속화시키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에서 학교는 아이들이 친구와 놀고 선생님을 배우고 운동장과 축구공, 동화책과 정규프로그램, 보살핌과 영양을 고려한 급식이 있는 자람터이다. 농촌에서 학교는 여성농민들이 아이를 맡기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믿음터이다. 우리의 농업농촌을 유지하고 지탱시켜 나갈 미래인 우리의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자라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을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농촌 지역의 학교는 농촌의 미래이다. 우리 전국의 농민들은 전국 각지의 교직원, 학부모와 함께 뜻을 모아 농산어촌 교육의 진흥과 농산어촌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 기회의보장 등에 필요한 교육 복지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어촌 교육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이 마을에서 행복하게 배우며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2년 6월 20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 점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