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농민대회결의문]

 

150만 여성농민의 힘으로

한-중 FTA 중단시키고, 대선에서 승리하자!

 



오늘 우리 여성농민들은 작년에 이어 또 다시 서울의 시청 광장에 섰다. 한-미 FTA 국회비준을 막아내기 위해 온 몸을 던졌던 작년 전국여성농민대회의 외침이 잊혀지기도 전에 지금 저 멀리 중국에서는 한-중 FTA 3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서는 우리 농업을 다 죽이는 한-중 FTA 협상을 중단하라는 150만 여성농민들의 피 맺힌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전국의 여성농민들이 모여 있다.

 

전 세계적 식량위기 소식은 끊이질 않고, 104년만의 최대의 가뭄, 국지성 호우, 불볕더위 등 갈수록 심화되는 이상기후에 맘 편하게 농사지을 수 없다. 4대강을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20조가 뿌려진 강에는 녹조가 들어찼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유로 진행된 이명박 정부의 747정책은 망조가 들었다. 이뿐인가! 식량위기로 인해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갈수록 가구소득은 줄어들면서 서민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 5년의 성적표이며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느냐에 따라 우리 농민들의 미래가, 전 국민의 미래가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5년이기도 하다.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1% 부자를 위한 정부에 맡겨 둘 수 없다. 지금 당장 한-중 FTA 협상을 중단하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EU, 한-미, 한-중 FTA에 따른 농업생산액 감소는 년 평균 최소 3조에 이르며, 15년간 감소합계는 최소 43조원에 달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또한 한-중 FTA로 인한 농업 피해규모에 대해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이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9년도에 한-중 FTA에 따른 피해액이 10년차에 2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그 동안 FTA에서 피해예상 분야로 언급되지 않았던 신선채소류나 사과, 배 등 과일분야는 중국과의 가까운 거리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한-중 FTA 이전에 체결된 많은 FTA 협상으로도 우리나라의 농업은 이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농업의 궤멸을 몰고 올 한-중 FTA 추진은 있을 수 없다. 지금 당장 한-중 FTA 협상을 중단하라!!

 

지금부터 시작이다! 우리 농민들을 위한 정부, 식량주권 실현에 앞장서는 대통령을 뽑아 살맛나게 살아보자!

오는 12월 대선은 그야말로 우리 농업의 미래가, 우리 농민들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시기이며 결정적 국면이 될 것이다. 한-중 FTA 협상을 중단시키고, 나라의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 나갈 대통령을 가려내고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여성농민을 대접하는 대통령은 온 국민을 대접하는 대통령이며 여성농민이 잘 사는 나라는 온 국민이 잘 사는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농민들은 오늘 전국여성농민대회를 성사하기 위해 마을로 마을로 들어갔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한 번 오는 12월 대선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질 11월 전국 농민들의 대투쟁은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우리 농민들의 뜻을 모아 나가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국 여성농민들은 오늘을 시작으로 농민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다함께 마지막 구호를 세 번 외쳐 주십시오)

 

농업엔 사망선고! 국민에겐 재앙! 한-중 FTA 중단하라!

농민에게 희망을!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하라!

밭농업직불제 시행으로 모든 밭작물에 직불금을 지원하라!

여성농민의 요구다! 여성농민 전담부서 부활하라!

아이들이 농촌의 미래다!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하라!

여성농민 건강권을 보장하라!

농협을 농민의 품으로! 농협법 전면 재개정하라!

 

2012년 8월 23일

전국여성농민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