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협상 대응이 고작 '농민부담 최소화'인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0일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쌀관세화 유예협상과 관련, "국가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농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작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쌀개방협상 또한 '국가경제이익'과 '농민'간의 대립으로 몰아가는 데에 심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어떤 한쪽의 명목에 구애받지 말고 실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볼 때 '공산품 팔아먹기 위해 쌀개방하자','핸드폰 팔아 쌀사먹자'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국가경제이익'이 무엇이며, '실리'가 무엇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수출확대로 재벌기업이 부를 축적하고 자본투기로 다국적기업이 막대한 이득을 챙겨가는 사이에 노동자, 청년, 서민은 실업자, 비정규직, 빈곤화되어 '일할맛 나지 않는 세상'이 되어 가는데 과연 이게 국익인가?
쌀이 관세화개방되고 농업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쌀농사를 포기하고 농업이 파탄나고 농민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농하여 실업자로 전락하고 빈민화하는 것이 국가경제적으로 이익이고 실익이란 말인가? 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유엔이 올해를 '쌀의 해'로 지정하고 식량위기, 무기화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1세기 식량과 에너지로 세계패권을 쥐겠다고 나서고 있고 중국 또한 개발로 인한 농지감소, 이농, 사막화로 '식량안보'를 걱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유독 한국정부만 '국가경제이익','실리' 운운하며 '수출지상주의'에 빠져 허우적대는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현재 농업·농촌의 몰락은 농민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지역경제마저 파탄내고 있다. 올해 쌀개방협상은 농민만의 사안이 아닌 지역경제, 국가와 민족, 전 국민의 식량안보에 관한 사안이며, 우리 후손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다. 노무현정부는 더 이상 실체도 없는 '국익'이라는 단어로 이땅의 농업, 농촌을 파탄내고 식량주권마저 포기해서는 안된다.

2004년 8월 31일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