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열사정신계승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 수호

백만 국민대회에 대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입장


오늘 전국 100여개 지역에서 우리쌀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100만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오늘 대회는 쌀 수입개방을 막아내고 식량의 자급실현을 통해 농업농촌을 회생시켜 내고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애국적인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오늘 미국과 4차 쌀관세화유예 연장에 관한 협상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쌀관세화유예연장 협상이 국민의 뜻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상대국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쌀관세화유예 연장협상이 상당부분 왜곡되고 있어 당장 협상을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 자주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오늘은 이경해 열사가 1년 전에 'WTO가 농업을 죽인다'라고 외치며 자결한지 1년째가 되는 날이다. 때문에 열사의 정신에 따라 농업 회생을 위해 농민과 정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그 방도를 마련해도 부족할 판에 미국과 쌀관세화유예연장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농업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의 일방적인 쌀개방협상과 개방화를 전제로 한 농업농촌에 관한 각종 법률개정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이러한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금 요구한다. 만약 농민들뿐 아니라 국민들의 이러한 뜻을 저버리고 일련의 정책을 계속 강행한다면 오늘 전국 100만 국민대회보다 더 큰 투쟁에 직면할 것이며 그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9월 22일 논갈아엎기 투쟁, 농산물 출하거부, 각종 농가부채에 대한 상환거부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완강히 투쟁할 것을 밝혀둔다. 따라서 노무현대통령은 지금 당장 농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진지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회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이경해 열사의 장례식장에 조화를 보낸 대통령의 추모의 뜻이 진실이었다면 농민들과 국민들의 간절한 농업회생의 염원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제 대통령이 선택해야 한다.

2004년 9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