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아무리 한미 FTA 체결을 위한 국민기만용이라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수출 중지 작업장의 쇠고기를 그대로 수입재개한 당국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

오늘(23일) 오전 미국산 쇠고기 4.5톤이 대한항공 화물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정부는 ‘뼈가든 상자만 부분반송 조치’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내로 시중에 유통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국민들을 더욱 불안케 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수입되는 쇠고기는 미국의 크릭스톤 팜스사가 수출하고 국내 육류 수입업체인 네르프사가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크릭스톤 팜스사는 2004과 2005년에만 광우병 관련 위반이 3건이나 적발된 불량 작업장으로 알려져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크릭스톤 팜스사가 광우병에 노출된 위험 사업장이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수입했다가 우려했던 대로 국내 검역과정에서 뼛조각이 발견돼 전량 반송된 경력이 있다. 국민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한국정부는 뼈가 든 쇠고기에 대한 ‘전량반송’에서 ‘부분반송’으로 기준을 바꾼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한 번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않았으며, 우리 국민들 또한 결코 동의해 준 적 없다. 미 농무성도 시인했듯이 미국에서 시행하는 광우병 검사는 전체 도축소의 0.1%에 불과해 뼈가 있든 없든 미국산 쇠고기의 99.9%가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그것도 불과 몇 개월전에 한국에서 뼛조각이 검출돼 전량반송된 경력이 있는 사업장 그대로 재수입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검사해도 쉬언찮을 마당에 검역기준을 완화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우리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미국과의 굴욕적인 쇠고기 수입조건이 잘못된 선례를 남겨 이미 캐나다에서도 미국과 같은 조건을 들이대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 국민 누구도 동의해 준 적 없고 미국 정부조차 거들떠보지 않은 ‘부분반송조치’는 한미 FTA 체결에 목을 멘 한국 정부가 이성을 잃고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한 굴욕적 쇼에 불과하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완전한 수입만이 한미 FTA 체결을 담보할 수 있음을 누누이 밝히고 있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입을 약속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비록 정부는 합리적인 국제적 기준에 따르겠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국민들은 없다.

한미 양국 정부가 ‘절대기준’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 또한 광우병이 꾸준히 발생하는 캐나다 쇠고기도 미국과 같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예비판정 했듯이 결코 신뢰할 수 없으며, 결국 OIE또한 강대국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FTA 체결을 위한 수순밟기인 부분반송 조치는 기만이다. 즉각 철회하고,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검역조건을 더욱 강화하라!!

2007년 4월 23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