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영무역․수입부과금 등 최소한의 농업보호제도마저 포기한 것으로 드러나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오늘(2일)부터 한미 FTA 청문회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농업부문의 최대 성과로 꼽은 TRQ와 세이프가드 등 이른바 농산물 수입피해 보완제도 마저 그 실상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UR 협상에서 농산물시장을 대폭 개방하는 대신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 일정물량을 저율관세로 수입하는 TRQ 제도를 WTO로부터 인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오렌지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큰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하고, 이들 농산물을 공매해 얻는 연평균 1,500억원의 수입이익금(Mark Up)을 전액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재원으로 확보되어 직불금이나 수매자금 등 농업투자 재원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TRQ 부문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물량을 대폭 양보하고, 국영무역 포기와 수입이익부과금 폐지까지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상타결직전인 3월말까지 한국 정부는 TRQ 물량과 관련하여 ‘10년간 매년 3%로 복리로 증량하고 10년 후 재협상’ 원칙을 고수했지만 협상결과는 한국 정부가 설정한 쿼터량의 평균 2배를 내 주고 말았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TRQ 물량에 대해 생산자 단체에게 배분하거나 물량 배분시 국내산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는데, 이번 협상에서는 수입권 공매 선착순 등 미국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서 TRQ 물량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어질 전망이다.
특히 TRQ 물량에 부과했던 수입이익부과금제도도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가격 하락은 물론 부정유통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육류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농림부가 ‘도축국 기준은 불가’ 하다는 주무부처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음이 드러났다. 또 쇠고기 협상에서 애초 한국 정부는 미-호주 FTA의 경우처럼 가격과 물량 모두를 기준으로 발동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구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현실성 없는 물량 기준만 합의 되었다.
현재의 협상대로라면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아무리 값이 떨어지더라도 수입물량이 향후 36만튼을 넘어서야 가능한대, 현재 우리 국민들의 연평균 쇠고기 소비량이 35만 8천톤임을 감안할 때 세이프가드 발동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제 아무리 농업부문의 피해를 축소왜곡 발표해도 진실을 바꿀 수는 없으며, 정부가 제 아무리 선전을 해대도 한미 FTA 협상은 전대미문의 농업말살협상임이 분명하다.

최상의 대책은 한미 FTA 중단이다. 즉각 한미 FTA 중단하라!!

2007년 5월 2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