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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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책임 없는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전면 무효이다!
정부는 굴욕적인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



박근혜정부가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덮으려는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오늘 청와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번 합의를 이해해 주시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는 지난 28일 진행되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다.

청와대의 이런 발언에 대해 우리는 격렬하게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굴욕적인 밀실화합의 결과에 대해 국민들과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발표한 오늘의 이 대국민메세지야 말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유언비어’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임해 왔’으며,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92년부터 20년이 넘게 법적책임을 요구해온 할머니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당사자들과의 만남은 전혀 하지 않았다. 심지어 하루 늦게 할머니들을 방문하여서는 ‘연휴라서 연락하지 못했다.’ 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뱉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챙기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디가 최선을 다한 협상이고, 무엇이 벼랑 끝에 선 심정이란 말인가? 그리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발표해버렸으니, 돌이킬 수 없고 ‘대승적’으로 생각하라고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행태야 말로 할머니들의 말씀처럼 피해당사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꼴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외교부라는 이름을 떼 버려야 할 정도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협상을 해놓고서는 ‘어렵게 진척시켜서’ 잘 된 협상이니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국민들을 호구로 보고 있는 것인가!

협상 직후 일본 외무상은 일본은 이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왔다 하지만, 지금 일본정부의 태도를 보면 그들의 진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아베총리는 협상 이후 앞으로 다시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언론들도 소녀상이 철거되어야만 10억엔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등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 후안무치한 자들의 행태를 보고도 잘한 협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요구는 간결했다. 일본정부가 범죄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여 법적인 책임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러한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살아있을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는 지금이 절대 군주의 시대인 줄 아는 어떤 정치인들로 인해 철저히 짓밟혔다.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번 협상은 전면 무효이다. 이 문제는 여전히 진행중이고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 이후 일어났던 한일정상회담 반대운동을 기억하고 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피맺힌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다. 2015년 12월 30일 이용수 할머니의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는 절규를 똑똑히 들었다.

2016년을 하루 앞둔 오늘, 과거사의 진실이 규명되고 제대로 사과받기를 바랬던 전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채 협상을 진행한 박근혜 정부를 우리는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즉각 협상 무효화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천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협상을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모두에게 사죄해야 하라. 전국의 여성농민들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2월 31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 다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