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는 진상 조사,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요구다!

세월호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두고 지금, 아직까지 세월호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11명의 실종자는 돌아오지 못해 팽목항의 애타는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전국 각지를 다니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300만 명의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하여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은 우리 국민 모두의 요구이자, 정부와 국회가 지금 당장 바로 해결에 나서야 할 시급한 사회적 문제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세월호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분명하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와 세월호 참사의 전 과정을 조사범위로 하고 충분한 조사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조사대상으로 성역 없이 진상 규명을 다해야 한다. 또한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가 구성되어 조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진상규명 결과에 근거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고 확실한 재발방지 시스템으로 다시는 또 다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여야 힘겨루기나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수렴하여 즉각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정부 또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제출이라는 기본적인 요구조차 듣지 않고 무마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월호 참사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전국의 여성농민들과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저버린다면 행동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4년 7월 9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다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