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을 반대한다!

해산해야 할 곳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이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지 2년째 되는 날이다. 2년을 거치며 전국 방방골골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2년밖에 되지 않았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철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외치며 굴뚝 위로, 전광판 위로 올라가고 있다. 곡기를 끊고, 찬바람 속 아스팔트 위에 몸을 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강남에서는 한겨울 용역폭력배를 동원한 불법 폭력단속으로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 광화문에서는 여전히 가족을 잃은 그 가족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농민들의 생존권도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동의도 대책도 없이 쌀 전면 개방을 통보해 우리 농업을 직접 망쳤다. 해외순방만 나갔다 하면 마구잡이로 체결되는 FTA로 우리 농업은 파탄직전이다.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농민과 국민들의 생존에는 관심이 없는 대통령은 당선 2년을 맞이하는 오늘 직접 나서서 정당해산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이 정권의 하수인이 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선고로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섰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곳인가? 헌법재판소는 독재정권에 항거한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 투쟁의 역사적 결실로 만들어진 곳이다. 그런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린 것은 역사적 소임을 다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존립에 대한 부정을 스스로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늘만큼 중대사안에서 법리의 원칙에서 현격하게 동떨어진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적은 없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절차를 만들어 놨는데도 행정부의 정당해산의사가 관철된 상황은 국민들의 힘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헌법재판소가 앞장서서 무너뜨린 꼴이다.

 

여성농민들은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해산을 할 곳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부정한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를 심판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4.12.19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