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양보 퍼주기 굴욕 협상

한-미FTA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드리운 이 때, 국민들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시기를 틈타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나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미국의 양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리한 시기에 재협상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한미 양국은 이번 재협상 결과에 대해 기존 협정문에 손을 대는 것 대신에 별도의 독립된 협정문을 문서로 만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존 협정문을 고칠 경우, 양국 의회의 동의와 비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미국에 무조건 양보를 담보하는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실현이 급선무다!

전 국민의 눈이 지금 연평도를 향하고 있다. 전쟁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이런 와중에 지난 2007년 최악의 협상으로 국민의 질타를 면치 못했던 한미 FTA 협상에서 무엇을 더 내준단 말인가! 국민의 동의 없이 정부 협상 관계자가 진행한 협상이 만든 결과에 대해 2008년 촛불로 심판받은 것으로는 모자랐는가! 반성의 기미조차 없이 또 다시 국민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벌어지는 독단적 일방적 퍼주기 협상이 불러올 결과는 제 2의 촛불이라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 자명하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 없이 대북강경 정책이 부른 현 사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우선 과제로 삼고 한미 FTA 재협상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의 굴욕 외교는 용서할 수 없다! 한미 FTA 재협상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지금 폭발 직전에 들끓고 있는 농심을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다. 수확을 마친 농촌 들녘은 떨어지기만 하는 쌀 값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조차 내지 않는 데 대한 분노는 하늘로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어느 것 하나 이로울 것 없고 오히려 더욱 많은 것들을 양보해야 하는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이명박 정부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광우병 쇠고기가 아닌 식량주권 실현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임을 거듭 밝힌다.


2010년 12월 1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 경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