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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 농심(農心)이 타들어간다

방송일 : 2009년 11월 25일

쌀값 폭락,

농심(農心)이 타들어간다




지난 10년간 20kg 쌀 한 포대의 값은 716원 올랐다.

가파른 생산비 증가 폭에 비하면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쌀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도 치솟는 생산비를 반영하지 못했다.

결국 생산비를 따라잡지 못한 쌀값은 농민을 빚더미에 올려 놓았다.

한 해 농사의 결실이 늘어난 빚과 눈물 뿐이라는 농민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쌀값 안정화와 생산비 보전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장 논리에 따른 정부의 태도에,

그들은 희망 없는 쌀농사를 그만 포기해야겠다고 말한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포기하기 어려운 쌀,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일지, 추적60분이 집중 취재했다.




쌀 농사 대물림은 망하는 지름길, 쌀 농가의 미래는 없다


우리 아들한테 나는, 우리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농업,

빚잔치밖에 할 수 없는 이 현실을 물려줘야 하는가.

대대로 이렇게 물려 살 수 밖에 없는가, 우리는...”

- 전북 김제 여성농민회 사무처장 김영미 氏.


제 자식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아주 두들겨 패서라도

시골에서 농사만은 절대 짓지 못하게 할 겁니다.”

- 막노동으로 부족한 생계비를 벌고 있는 홍천 농민 용준승 氏.


전국 농민 궐기대회가 열린 여의도 공원. 이곳엔 지난 9월 22일 전북도청 앞 시위에서 자신의 머리를 밀었던 여성농민 김영미 씨도 있었다. 김 씨는 삭발을 해서라도 쌀 농가의 절박한 상황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한다.

강원도 홍천에서 막노동을 하며 농사 때문에 생긴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는 용준승 씨. 용 씨는 자식에게는 농민이란 직업을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며, 생산비 보전조차 불가능한 쌀 농업의 현실에 깊은 한숨을 토했다.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유통구조, 대형 유통업체의 절대 권력

올해 폭락한 쌀값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은 대형 할인 마트였다. 제작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전국 최저가의 햅쌀 한 포대를 직접 구매하여 이를 가공한 농협 RPC 조합장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원가를 밑도는 쌀의 소매가에 대해, “손해를 보더라도 참을 수 밖에 없다”고 털어 놓았다.

대형 유통업체 말고는 마땅한 판로가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업체가 요구하는 낮은 값에 쌀을 내놓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 농민으로부터 수매한 금액이 더 비쌀 경우에는 고스란히 적자를 떠안았다고 한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가 한 번 결정한 가격은 전국 쌀값에 영향을 미쳐 저가미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아도는 쌀, 쌀국수로 해결한다?

쌀값 폭락은 공급 과잉으로 시장에 쌀이 넘쳐나게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정부는 쌀국수나 쌀라면, 막걸리 등의 가공식품 활성화를 통한 쌀 소비 진작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막걸리 업체 관계자는 수입쌀 보다 2배 이상 비싼 국내산 재고미를 원료로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한다. 전문가 역시 가공식품 활성화 대책은 식품 회사의 배만 불려주게 될 거라며, 농가 보호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재고미 처리 방안, 그 실효성과 한계를 분석해 본다.



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서다

이웃 나라 일본은 2008년 세계 식량 대란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 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2015년까지 식량 자급률 50% 향상을 목표로 중소농 육성 정책, 로컬푸드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음식을 단순한 먹거리나 수출용 상품이 아닌, 국가 안보를 지키는 무기로 인식한 것.

과거 일본의 기업농, 대농 육성 정책은 현재 우리 나라의 농어업 선진화 위원회의 추진정책과 유사하다. 우리와 농업 환경이 유사한 일본 정책의 분석을 통해 우리 농업이 가야할 길을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