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유출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국내 유통되는 GMO가 유출되어 전국 각지에서 작물의 형태로 버젓이 자라고 있다

국내 토종종자 채종포 인근 지역에서도 검출되어 사태의 심각성 확산

특히 옥수수 주산지인 강원 지역의 경우 GMO옥수수의 교잡 가능성 있어


□ 일시 : 2010년 1월 6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한살림 교육장(서울 장충동 소재)


생명의 세계관에 근거하여 GMO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GMO반대생명연대가 최근 GMO 작물 유출이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1월 6일(목)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GMO(유전자조작농산물)유출에 따른 작물간 교잡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법률 소송 등에 대한 검토와 허술한 국내 GMO관리 체계의 정비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유출된 GMO가 작물의 형태로 자라고 있는 게 확인되면서 인근 지역 농민들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GMO유출이 확인된 지역이 전국적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이 곳 중 상당수는 전국여성농민회 등에서 운영 중인 토종종자 채종포(횡성, 함안, 김제, 나주 등) 인근 지역이어서 국내 종자 오염의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일부 여성농민회 회원들은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으나 재발 방지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하기도 했다. )

GMO의 일반 유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국내 옥수수 주산지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 지역에서 작물의 형태로 자라고 있는 GM 옥수수가 발견됐다는 점이다. 이는 운송이나 보관 등 관리 체계 상의 유출 뿐 아니라 작물간 교잡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잡이 쉽게 이루어지는 옥수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단 교잡이 발생하면 그 오염을 방지하거나 확산을 막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GM 종자와의 교잡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국내산 옥수수라도 유전조작 전수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 농가 피해와 국민의 먹을거리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해충저항성 GM옥수수인 ‘스타링크’의 경우, 유전자 회수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벤티스에서 개발한 스타링크 옥수수는 인체 위해성이 확인되면서 사료와 공업용으로만 승인되었으나 재배 및 유통 과정에서 식용에 혼입된 것이 확인되어, 2000년 스타링크 종자를 전면 회수 조치하였으나 2005년까지도 스타링크 유전자에 오염된 옥수수가 계속해서 확인되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가공용으로 수입한 GMO유채가 유통 과정 중에 환경에 방출되어 전국에 자생하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2005년 2월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항구에서 GMO유채가 발견되었고 특히 카시마항의 경우에는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GMO유채가 확인되면서 유전자 오염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환경부가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국민의 알 권리 및 농민의 경작권과 소비자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들어 조속한 정보의 공개도 촉구할 예정이다.



GMO 유출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


□ 토론회 목표 : GMO유출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진영 공동의 대응방안을 찾는다.

□ 주관 : GMO반대생명연대

□ 일시 : 2011. 1. 6(목) 오후 2시~5시

□ 장소 : 한살림교육장(장충동 소재 / 약도 참조)

□ 내용 : GMO 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

- 권영근(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 / 좌장

- 송기호(변호사)

- 김은진(원광대 교수)

- 심문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원주가톨릭농민회

- 최준호(서울환경운동연합)

- 진정란(소비자시민모임)

- 소혜순(환경정의)

- 김대훈(iCOOP생협)


[참고] GM작물 유출 상황

◦ 2010. 11. 30 국민일보 기사

- 국립환경과학원의 GMO 유출 모니터 : 식품 및 사료 공장 등 전국 228곳 조사 결과 26곳에서 유출 확인. 약 10%의 확률로 유출 확인.

- 특히 11곳에서는 싹을 틔워 자라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나머지 15곳은 알곡 상태로 발견

- 유출 장소 : 사료공장 5곳, 운송로 14곳, 사료공장 인근 텃밭 1곳, 운송로 인근 텃밭 1곳, 축사 1곳

- 유출 지역 : 인천(유채), 논산(면화), 천안, 원주, 횡성, 김제, 나주, 경주(이상 옥수수) 등 전국적 분포를 보임


◦ 이후 서울환경연합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당함.

◦ 전국여성농민회의 항의 방문 등의 과정에서, 국민일보의 기사 내용은 2009년의 조사 결과였다는 것과 2010년의 조사 결과에는 기존에 GMO가 발견되었던 장소(운송로, 축사, 축사 인근 텃밭 등) 이외에 재배지(일반 농지)에서도 유출되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