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열사정신계승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투쟁주간 사이버시위 진행

청와대
( http://www.cwd.go.kr ) / ( http://www.president.go.kr/warp/app/bbs/list?meta_id=free_bbs )

농림부
( http://www.maf.go.kr ) / ( http://www.maf.go.kr/asp/04_square/square02.asp )

외통부( http://www.mofat.go.kr/ko/index.mof ) / ( http://www.mofat.go.kr/ko/minwon/qaa/qaafreeList.mof?search=section&searchInput= 의견제시) 에 <우리쌀을 지키고자하는 모든 사람들>은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립시다!!!

<청와대, 외통부, 농림부 항의메일내용-1>

쌀은 우리의 생명이요, 주권이다!
전 세계적으로 팔억 1500만명이 굶주리고 매년 3600만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것은 1시간에 4000명이 굶어 죽어가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자급율은 26.9%,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에 불과해, WTO 147개 회원국 중 식량자급률 114위로, 식량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쌀을 개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남의 나라 손에 내맡기려고 하는 노무현대통령과 정부가 과연 우리나라 국가수반이며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세계적인 식량 및 환경문제 연구기관인 월드워치연구소는 ‘식량안보가 군사안보보다 중요하다’며 ‘식량확보에 실패한 나라는 정부 존립기반마저도 위태롭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쌀은 생명이요, 주권이다. 정부는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 동의와 합의하에 쌀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농민들의 의사는 고사하고 국민들의 참여도 보장하지 않는 쌀재협상을 중단하라!

쌀수입개방 막아내고 식량주권 수호하자!
농민없는 농촌없고 농촌없이 도시없다!
국민생명 국가존립, 쌀수입개방부터 막아내자!
국민적 동의없는 쌀수입개방협상 무효다,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청와대, 외통부, 농림부 항의메일내용-2>

주권을 내주고서 국가정체성을 논하지 말라! 군사주권, 에너지주권, 식량주권을 3대주권이라고 한다. 미국의 국방성(펜타곤) 비밀문서를 보면 ‘2007년부터 기상이변이 더욱 심각해져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등으로 네덜란드가 잠기고 한국과 일본이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핵을 갖게 될 것이다.

미국은 향후 에너지, 군사력과 함께 식량으로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나 유럽도 자국의 식량자급율이 100%를 넘는데, 우리나라는 식량자급율 26.9%, 쌀을 제외하면 5%도 채 되지 않는다.
80년 우리나라가 냉해로 쌀이 부족하자 그 당시 미국 쌀 가격의 3배를 주고 샀으며, 그 후로도 5년간에 걸쳐 쌀을 사기로 약속을 하여 미국쌀 재고량이 89년까지 남아돌았다. 일찍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이 비교우위론자들의 주장으로 1846년 곡물법을 폐지하고 식량을 해외에 의존하였다가 1차 세계대전때 독일의 해상봉쇄로 온 국민이 기아에 시달렸고, 인공위성에 핵무기까지 보유한 구소연방도 결정적으로 미국의 밀가루포대에 무너진 사실을 떠올린다면 식량은 국가의 안보이며, 주권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식량주권없이 자주국가라 할 수 없다. 식량안보를 위해서라도 쌀개방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물과 기름인 것이다. WTO의 개방압력에 밀려 쌀마저 무너진다면 국민의 생명은 물론이고 국가존립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다.

쌀수입개방 막아내고 식량주권 수호하자!
농민없는 농촌없고 농촌없이 도시없다!
국민생명 국가존립, 쌀수입개방부터 막아내자!
국민적 동의없는 쌀수입개방협상 무효다,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청와대, 외통부, 농림부 항의메일내용-3>

쌀밥먹는 사람들, 쌀수입개방 저지에 모두 나서자!
모든 나라가 자국의 식량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식량주권이라고 한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정을 안정화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때문에 국가의 안보와 주권에 관련된 것은 그 어떤 국제적 규약보다도 우선하며 이에 대한 규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 <농사는 천하의 대본>이라는 말은 결단코 묵은 문자가 아니다. 이것은 억만년을 가고 또 가도 변할 수 없는 진리이다”(윤봉길의사)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노벨경제학상 수장자 쿠즈네츠 교수) 쌀은 우리민족의 얼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환경을 보존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당장은 쌀값이 싸다고 수입쌀을 먹어도 결국, 쌀이 무너지면 우리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밀실협상을 단호히 반대하고, 국민의 생명과 민족의 문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쌀수입개방을 결단코 반대한다.

쌀수입개방 막아내고 식량주권 수호하자!
농민없는 농촌없고 농촌없이 도시없다!
국민생명 국가존립, 쌀수입개방부터 막아내자!
국민적 동의없는 쌀수입개방협상 무효다,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